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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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0935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6세 |
| 사건요약 | 뇌수두증 환자에 대한 2차례 연이은 뇌 수술을 시행한 후 계속된 출혈로 인한 빈맥 등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6.25. 오후 갑작스런 심한 두통과 구토증상이 나타나 21:3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CT 및 MRI촬영 결과 폐색성 뇌수두증으로 진단받았다. ②망인은 2009.7.1. 08:40경부터 11:20경까지 내시경하 제3뇌실내 단락술을 받았으나 뇌실내 출혈이 발생하여 16:50경부터 19:05경까지 뇌실내 출혈에 대한 지혈 및 뇌액외배액술을 시행받았다. ③망인은 7.2. 05:30경 망인에게 심근병증 및 심실성 빈맥, 세동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결국 2009.7.4. 15:45경 사망에 이르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은 두개골 천공술을 시행한 내시경을 우측 측면뇌실을 통하여 제3뇌실내로 삽입하여 제3뇌실의 바닥 부위를 천공하여 구멍을 넓힌 후 제3뇌실과 뇌수조를 연결해주는 제1차 수술을 시행받았는 바, 위 망인은 위 수술 시행한 뇌CT 검사 결과 소량의 경막외 출혈 및 뇌실내 출혈이 발견되었고, 망인의 뇌실이 많이 줄어들지도 않았고 뇌실내 출혈이 증가되었으며, 이에 의료진은 지혈 및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2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실시한 뇌CT 검사 결과 뇌실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고 뇌실내 출혈양도 감소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망인은 1차 수술시 구명을 뚫은 제3뇌실 앞쪽이나 제3뇌실 바닥에서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런한 출혈로 인하여 1차 수술시 삽입한 도관이 막혀 뇌척수액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였으며 뇌척수액 및 뇌실내출혈로 인하여 뇌압이 상승하여 제3뇌실의 시상하부에 영향을 주어 교감신경계의 과활동으로 인하여 신경인성 폐부종이 발생하여 심근기능이 저하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망인의 수술시에 출혈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뇌실내 출혈이 발생되도록 하였고, 그 후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지혈조치 및 뇌압을 조절하기 위한 뇌척수액의 배액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뇌압 상승으로 인한 호흡곤란 및 신경인성 폐부종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및 피고 병원은 위 망인 및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경우에는 내원 당시부터 이미 도관협착으로 인하여 제3뇌실과 측뇌실이 심하게 커져 있어 뇌압이 많이 상승되어 있었던 상태로서 소량의 뇌실내 출혈로도 뇌압 상승으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83세/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34,853,829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95,941,531원(239,853,829원×0.4) (4)위자료 : 33,000000원(참작 : ①망인과 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59,470,765원) (6)**합계 : 138,941,53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