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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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035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4세 |
| 사건요약 | 복강경을 이용한 신장 부위 왼쪽 복막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시행 후 요관협착 및 폐색으로 왼쪽 신장 기능을 상실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0.16. 부산의 ㄱ병원에서 맹장염 진단을 받으면서 왼쪽 복부에 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아, 10.2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A, B로부터 왼쪽 총장골 혈관 주위에 후복막 종양을 진단받았다. ②원고는 2007.1.12. 위 A,B로부터 복강경으로 위 종양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위 수술 후 통증과 구역질을 호소하였는데, 1.16. 피고 병원이 입원실 부족을 이유로 퇴원을 요청하여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1.23. 위 종양에 대한 병리조직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원하였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아 1.30. 내원하여 다른 의사로부터 위 종양이 양성종양인 캐들만씨병이라고 확인받았다. ⑤원고는 2008.10.경 직장건강검진에서 왼쪽 신장 이상소견이 발견되었고, 10.9. 추가검사에서도 왼쪽 신장 수축 증상이 확인되자, 10.10.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다. ⑥원고는 2008.10.24. 위 수술과 관련된 요관 협착에 의한 요관 폐색으로 왼쪽 신장에 물콩팥증과 물요관증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았고 위 협착된 요관을 확장하는 수술을 하여도 효과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⑦원고는 현재 위 수술로 인한 왼쪽 요관 협착 및 폐색에 의한 물콩팥증으로 왼쪽 신장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부위인 원고의 왼쪽 신장에서 방광으로 내려가는 요관 주위에 다수의 수술용 클립들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수술 직후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 등은 복강경 수술 후에도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 점, 원고는 수술 도중에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요관이 묶인 경우에 나타나는 38℃이상의 고열, 옆구리와 아랫배 통증, 구토 등의 요관 막힘으로 인한 특징적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 중에 복강경 수술기구나 수술용 클립으로 원고의 왼쪽 요관을 손상시켰다거나, 잘못 결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7.1.11. 원고에게 위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 동의서를 통하여 위 수술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는데, 위장, 소장, 대장, 췌장, 비장 등의 장기에 대한 손상 가능성은 설명을 하였으나, 요관 손상 및 그에 따른 증상에 대하여는 전혀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게 위 수술 후 요관 협착이나 폐색과 같은 요관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해 보고, 이에 대한 검사를 하여 요관 협착 및 폐색에 대한 진단과 경과관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었어야 하며, 원고에게도 위 수술 후 요관 협착 및 페색의 가능성과 구체적 증상 및 대처방안을 설명하고 원고가 그에 해당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병원에 내원하여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지도하여야할 의료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이후 통증이나 구역질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이는 급성 요관 폐색이나 손상을 의심할 정도의 특징적인 증상이 아니었으며, 복강경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비특이적 증상과 유사하고 퇴원 무렵에는 위 증상들이 거의 호전되어 피고 병원으로서도 원고에게 요관 손상이 있다는 점을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비뇨생식기계 손상 Ⅰ-A(한쪽 신장상실) ②기대여명 : 33.8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0%(영구) ④금액 : 222,728,735원/일실퇴직금(3,388,91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616,560원 ②향후치료비 : 8,783,236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70,955,232원(236,517,443원×0.3) (4)위자료 : 15,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난이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85,955,32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