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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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단625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4세 |
| 사건요약 | 요․척골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 대한 금속핀 고정수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H산업에서 철공공으로 고용되어 작업 중 2007.5.16.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넘어져 우측 원위요골 분쇄골절 및 척골돌기 골절상을 입어 ㅅ병원에서 금속핀 고정수술을 받고, 같은 해 7.12. 피고 정형외과에서 위 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위 수술과정에서 우측손가락의 신경이 손상되어 마비되어 “우측 완관절 척골신경가지 신경부분 파열상”을 입게 되어 영구적 장애가 발생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수술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를 ㅎ병원에 전원시켜 손상된 신경의 봉합수술을 받게 한 사실, 피고가 손상을 입은 수배지신경은 일부 손상되더라도 다른 신경들이 감각기능을 보완, 지원함으로써 감각에 이상이 없게 되는 사실, 원고는 현재 관절운동범위가 정상이고, 운동신경의 마비는 보이지 않는 사실, 원고가 ‘팔에 힘이 없어 불편하고 일을 할 수 없다’며 호소하는 자각증상은 운동부족에 기인하는 것이고, 원고에게는 신체장애가 남아 있지 않는 사실, 피고는 위 ㅎ병원에서의 봉합수술 및 그 이후 입·통원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 준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원고가 위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