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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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67912 |
| 사건분류 | 전원(전원) |
| 성별/나이 | 여/71세 |
| 사건요약 | 차량 충격에 의한 사고로 척추성형술 시행 후 통증 및 경막외 출혈이 발생하여 재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21. 10:30경 ××터미널 앞 차도에 주차되어 있다가 후진하던 차량에 부딪쳐 넘어져 제1번 요추체 압박골절, 경추 및 요추 염좌, 두부 타박상 및 두피하 혈종, 뇌좌상 등을 입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1.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2.8.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지속적으로 허리통증을 호소하였다. ③원고는 2.20. 16:35경부터 17:50경까지 피고 병원에서 제1번 요추체 압박골절에 대하여 척추 후방에서 척추경 부위를 통하여 주사바늘을 삽입한 후 척추체내에서 풍선을 팽창시켜서 압박 골절 부위를 교정시키는 풍선 척추성형술을 받았다. ④위 수술 후 의사 A는 2.20. 18:30경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자 원고에게 스테로이드 제재와 마약성 진통제를 주사하였다. ⑤2.20. 21:40경 원고의 보호자가 간호사에게 원고의 다리감각이 없다고 하여 위 A는 원고의 요추에 관하여 CT촬영을 지시하였다. ⑥의료진은 위 CT촬영 결과 원고의 증상을 척추관협착증을 동반한 경막외 출혈로 의심하여 2.20. 22:39 원고에 대하여 MRI촬영을 한 결과 제1번 요추에 척추성형술 후 흉추 11번부터 요추 4번까지 뒤쪽의 초급성 경막외 출혈이 있으며 이로 인해 척수의 전방전위 및 협착증이 관찰되었다. ⑦그 후 위 A는 원고의 보호자에게 CT결과로는 정상범위 내로서 척수 압박소견은 없는 상태이나, MRI결과 가성 수막류 또는 혈종이 의심된다고 설명하였다. ⑧원고는 2.21. 03:30경 ㅇ병원에 전원하여 입원하여 CT 및 MRI촬영 결과 흉추 10번부터 요추 5번까지에 경막외 혈종으로 진단되었다. ⑨2.21. 11:00경 요추부 경막외 혈종을 제거하고 지혈을 위하여 흉추 11, 12번 요추 1,2,3,4,5번에 척추후궁절제술을 시술받았으며, 2.22. 경막외 혈종 제거 및 지혈을 위하여 2차 혈종제거술을 시술받았다. ⑩원고는 위 수술 후 발생한 혈종이 척수신경을 압박하여 손상됨으로써 하지 마비가 발생하였고, 제1번 이하의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불완전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수행에 장애가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이용한 주사바늘이나 골시멘트에 의하여 원고의 척추 경막외 혈관 또는 골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수술 후 발생한 요추부 경막외 혈종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위 수술시 사용된 주사바늘이나 골시멘트에 의하여 척추 경막외 혈과 또는 골이 손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원고는 위 수술 전부터 고혈압이 있었고, 위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경막외 혈종은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보이는 바, 위 수술 이후 원고에게 경막외 혈종이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위 풍선 척추성형술 이후 수술 부위에서의 출혈 및 혈종생성으로 척수신경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시술 후 충분한 시간 동안 환자 상태, 특히 신경학적 기능과 비정상적 통증 발생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여 감시할 필요가 있고, 원고의 보호자가 원고의 신경학적 이상 증세를 알렸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보내다가, 비로서 CT 및 MRI촬영을 하여 초급성 경막외 출혈이 확인되었으며, 위 의료진으로서는 원고를 즉시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할 것인데도 서울 소재의 원거리 병원으로 전원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조기에 혈종제거술 등의 응급수술을 받지 못하게 한 경과 관찰 및 전원조치상의 과실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제1번 요추의 압박골절을 치료하기 위하여 위 수술을 받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하지 불완전 마비, 요실금 등의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위 사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와 위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각자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왕의 신체적 소인, 이 사건 수술의 난이도, 수술 부위의 특수성,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비뇨생식기계 항목 Ⅱ-A-4(요실금)/ 두부, 뇌, 척수 항목 Ⅲ-C(하반신 마비) ②기대여명 : 13년(2022.1.20.)/ 가동연한 : 60세(1997.10.9.)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76.08% ④금액 : ※판시 금액 없음 (2)향후치료비 : 49,881,023원(보조구비 포함) (3)개호비 ①비율 : 70% ②금액 : 68,119,380원(97,313,401원×0.7) (4)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수술의 경위와 그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들의 책임제한 사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 (5)*합계 : 69,079,61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