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대전지방법원 96가합98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축농증 수술 후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축농증 증세가 있어 1996.2.2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3.16.까지 이비인후과 전공의 소외 A로부터 진단 및 축농증 수술을 받았음. ②3.15. 위 A는 망인의 수술경과를 확인하고 출혈방지를 위한 패킹을 제거하고 가피를 제거하면서 지혈을 하였음. ③망인은 3.19. 11:00경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소외 B가 수술부위를 세척하고 망인에게 자가세척방법을 교육한 후 귀가시켰음. ④망인은 귀가 후 눈과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며 잠을 잘 이루지 못하다가 다음날 3.21. 08:5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의료진은 패혈증으로 진단하고 내과로 입원 시켰음. ⑤내과 전공의 소외 C는 13:4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기게 하여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며, 산소호흡 및 미생물검사를 시행하였음. ⑥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긴 후 위 치료에도 불구하고 3.22. 17:30경 사망하였음.(부검결과 사인은 패혈성 쇼크로 나타났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 대하여 위 망인의 축농증 수술은 전문의가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의의 지도하에 전공의가 시행하여야 할 것임에도 소외 A가 만연히 단독으로 시행하여 수술 전후의 처치 및 수술과정상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소외 A가 시술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진단이나 지시, 침여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망인의 축농증 수술을 시행하였음을 탓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A가 위 수술 전후의 조치에 있어 균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망인의 응급실 내원시로부터 3.22. 17:30경 사망시까지 MRSA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위 망인의 응급실 내원시부터 위 의사들이 망인의 증세를 패혈증으로 의심하고 그에 대한 조치로 항생제들을 투여한 사실은 결국 위 망인의 패혈증 증세에도 적절히 조치하였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 및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망인의 몸에 MRSA가 서식하였음이 망인의 사후에 밝혀진 점, 의료진이 망인에게 수술전 일반적인 감염에 대해 설명한 점, 위 A가 수술전후 각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퇴원시 위 망인에게 감기를 조심할 것과 무리하지 말 것을 지시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망인을 진단하고 치료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