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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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단24488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1세 |
| 사건요약 | 융비술 후 비첨부 변형 발생 |
| 사실관계 | ①TV연기자 지망생이던 원고는 1998.6.경 ㅅ성형외과에서 콧둥을 높이는 융비술과 턱교정술을 받았음.(피고1.) ②원고는 코에 성형수술한 표시가 나 부자연스레 보이는 것이 불만스러워 재수술을 받고자 1999.8.17.경 피고2.가 운영하는 ㅁ성형외과를 찾아가 상담을 하고 융비술 및 턱 교정술을 받게 되었음.(아래 치료과정) -피고는 1999.8.18. 기존 수술에서 원고의 콧등에 삽입되었던 실리콘을 제거한 다음 기존보다 약간 높게 작도한 실리콘을 삽입하는 융비술을 시행하였음. -그 후 원고는 1999.9.2. 경 피고에게 코가 너무 높게 되었다면서 조금만 낮추어 달라고 하였음. -원고는 2000.4.19.경 피고를 찾아가 윗입술을 밑으로 내리면 코끝의 연골이 갈라져 보인다고 호소하였음. ③그 후 원고는 2000.4.25. S병원에서 비첨부 변형으로 진단받고는 2000.5.17.경 신××성형외과에서 재차 융비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1, 2차 수술에도 불구하고 콧등 및 코끝 등에 변형이 발생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이 사건 융비술 및 사후처치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성형수술의 특성상 그 수술 결과 다른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거나 비후성 반흔이 새로 발생하였다는 등의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인상이 험상궂게 변했다는 등의 주관적 판단만을 근거로 위 피고들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거나 추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환자 자신의 관리 소홀, 원래의 피부 상태 등에 따라 삽입물로 인하여 콧등 및 코끝의 피부가 얇아져 비첨부 변형이 초래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