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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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7453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무자격자의 필러제거술 후 신경손상 |
| 사실관계 | "①피고는 2011.11.1.부터 12.22.까지 피고 주소지 아파트에서 유상으로 원고에게 불상의 마취제와 약물을 투여하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원고의 얼굴 피부에 있는 필러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②원고는 위 수술과 치료 후 죄측 안면신경 마비 및 손상, 전두골근 마비의 진단을, 안면부 다발성 추상반흔의 진단을, 호르몬대사 이상의 진단을 각 받았다." |
| 결과 | 원고 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는 위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점을 알 수 있는 바, 위 수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전부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추상, 반흔) ②기대여명 : 29.87년/ 가동연한 : 60세(2015.12.10.)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5%(영구) ④금액 : 6,389,77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790,630원 ②향후치료비 : 16,682,926원 (3)위자료 : 7,040,000원(참작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노동능력상실 정도, 원고의 소득과 지위, 기타 제반 사정) (4)*합계 : 33,903,32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변론없이 판결 종결함(청구 전부인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