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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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광주지방법원 2004가합468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15세 |
| 사건요약 | 폐부종 진단 및 치료 지연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7.2.경부터 기침과 호흡곤란의 증세를 보여 7.4. ㄷ병원에서 간이한 검사를 받았는데,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 같은 날 19:50경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피고 병원 소아과에 입원하였다. ②피고 병원은 입원 당일인 7.4. 망인에 대하여 신체검진을 실시한 결과 망인은 전신이 창백해 보이고 눈에는 결막창백(빈혈)의 증상이, 폐에는 양쪽 대칭적 확장의 증상이 보였으며, 응급혈액학검사를 실시한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는 8.0g/dL이었는데, 피고5.는 망인에 대하여 철결핍성빈혈을 의심하고 철분 연구와 빈혈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③피고 병원은 7.5. 망인에 대하여 4시간마다 활력체크를 실시한 결과 호흡수는 대체로 18 내지 22회/분정도였으나 18:00경에는 28회/분이었고, 생화학적 혈액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침속도는 130mm/h, c-반응 단백 수치는 14.10mg/dL, 알부민 수치는 3.18g/dL이었다. ④망인의 입원 6일째인 7.9. 망인의 상태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망인에 대하여 활력체크를 실시한 결과 호흡수가 대체로 24 내지 28회/분정도였으나 10:00부터 14:00까지는 40회/분이었고, 전날 두 번째로 실시했던 생화학적 혈액검사의 결과는 이날 알부민 수치가 3.07g/dL로 나타났다. ⑤망인의 입원 7일째인 7.10. 망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망인은 전신이 창백하고 호흡음이 약간 나빴으며, 활력체크를 실시한 결과 호흡수가 대체로 20 내지 28회/분정도였으나, 10:00경에는 38회/분이었고, 같은 날 22:45경에는 망인이 호흡이 가쁘고 힘들다고 호소하여 망인의 주치의가 산소흡입을 권하였다. ⑥2002.7.10. 23:25경 망인이 피고 병원 놀이방에서 청색증의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이후 망인은 24:00경까지는 소아집중치료실에서, 그 다음부터 03:30경까지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⑦망인의 선행사인은 폐혈철침착증(추정),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직접사인은 폐출혈(추정)이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피고 병원 의사들의 망인에 대한 망인의 호흡곤란 또는 호흡부전 증상을 방치한 과실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망인에게 호흡곤란 증상과 호흡부전의 가능성이 있었음이 인정되나 피고 의사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보호자가 산소흡입을 거부하였고, 피고 의사들은 망인의 호흡곤란의 원인을 찾기 위해 4시간마다 활력체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연결조직에 관한 연구 등 여러 검사와 처치를 시행하였으며, 망인에 대한 2002. 7. 8.의 혈액가스분석 결과 오히려 산소분압 등이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 의사들에게 망인의 호흡곤란 또는 호흡부전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 의사들이 망인의 빈혈 증상을 방치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의사들은 망인이 철결핍성빈혈일 것에 대비하여 철분제재를 투여하였고, 알부민의 투여 시기는 임상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저알부민증에 의해 2차적으로 생길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알부민 정맥주입에 관한 우리나라의 일반적 보험기준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경우 알부민 수치가 대체로 3.0g/dL 정도로서 알부민 투여의 절대적 적응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의사들이 망인에 대하여 수혈이나 그 대체치료 및 알부민 투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곧바로 피고 의사들에게 과실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보면, 피고 의사들 등은 2002.7.7.부터 세차례에 걸쳐 망인 또는 보호자에게 수혈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그러한 설명에 기초하여 망인의 보호자 자신도 7.9.경에는 망인에 대하여 수혈을 결정했다가 다시 번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 또는 망인의 보호자는 수혈을 받을 것인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의사들은 망인 또는 보호자에게 수혈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