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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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대전지방법원 2006가합7574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여/1세 |
| 사건요약 | 기도폐색에 대한 응급 처치 지연으로 뇌손상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4.16. 및 4.17. 발열 및 기침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4.18. 09:00경 다시 모(母지)와 함께 피고 병원에 와서 소아과 의사 A로부터 진찰을 받고 폐렴 및 세기관지염 진단을 받았다. ②4.18. 09:20경 원고에 대한 입원수속을 마친 후 소아과 전공의 B는 10:00경 원고에 대한 조치로서 소변주머니 착용, 기관지 확장제인 벤톨린 0.5cc 투여, 생리식염수 12cc로 흡입치료, 미온수 마사지, 해열제 시럽 복용 등을 지시하였다. ③원고의 모는 11:30경 원고에게 분유를 먹인 후, 13:25경 회진을 온 A에게 항문해열제를 요청하였으나, A는 처방받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전날 받은 시럽해열제를 복용시키라고 권유하였다. ④모는 14:12:52경 원고의 우는 소리가 잦아들어 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침상에 눕히려다 원고의 입술이 파랗게 변한 것을 발견하고 간호사 C에게 알렸다. ⑤간호사들은 14:22경 원고를 심폐소생실로 데리고 갔다. 이 무렵 위 B가 와서 청진하였으나 심박동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⑥원고는 15:03경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당시 원고는 반혼수상태로서 동공은 양쪽 3.5㎜, 혈압 65/25㎜Hg, 심박수 180회/분으로 측정되었다. 의료진은 원고에게 인공호흡기를 착용시키고, 항경련제, 진정제 등을 투여하였다. ⑦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에 이르렀다. 그 후 피고 병원에서 2006.7.8.까지 소아과 및 재활의학과의 보존적 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았고, 2006.8.1.부터 9.24.까지 A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 ⑧원고는 현재 뇌손상으로 인하여 양측 시신경로 및 우측 청각신경로에 이상이 있고, 사지 및 목 근육에 강직이 있고, 음식물을 삼키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경관 투여를 해야 하는 장애가 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해열제 복용 후 발생한 구토 증상으로 인하여 이물질이 기도를 폐쇄함으로써 저산소증으로 인한 청색증의 현상이 일어났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 경우 피고병원 의료진들로서는 원고에게 즉시 산소를 공급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포화도가 90%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불과 몇 분이라는 짧은 시간의 경과로도 생명을 잃거나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급박한 응급상태로 단정하여 지체 없이 기본소생술인 가슴압박을 시행하고, 앰부배깅을 통한 인공호흡 및 기관삽관을 시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이를 발견한 간호사들이 소아과 의사를 호출하는 것 외에 심폐소생술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10분 가까이 방치하여 필요한 처치가 지연된 잘못이 있다. 또한, 기도삽관이 주기관지를 지나 우기관지에 위치하는 경우 삽관되지 않은 폐의 허탈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저산소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기관 삽관 후 즉시 그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확인이 늦은 결과 산소가 우측 폐로만 공급되게 하여 원고의 저산소증을 더욱 심화시킨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의 상태와 그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경과 때문에 어느 정도의 뇌손상은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항 Ⅸ-B-4(뇌손상) ②기대 여명 : 40.63년(단축, 2046.12.4.)/ 가동연한 : 60세(2065.1.4.)까지 ③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93,285,72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902,570원 ②향후치료비 : 187,678,425원 ③보조구비 : 21,380,8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599,608,592원(749,510,740원×0.8) (4)위자료 : 15,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과 그 결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614,608,5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