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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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청소년과 |
| 사건명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가합1132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정맥주사 전 수유금지의 설명 미흡 수유 후 역류성 기도폐색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08년 12월 중순경부터 감기증상으로 ㅌ소아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심해져서 2009.1.12. 담당의사로부터 폐렴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입원치료를 권유받았고, 1.13. 오후경 피고 병원 소아과에 내원하였다. ②소아과 과장인 피고는 같은 날 15:40경 망아를 진찰한 결과 폐렴 증세가 감지되자 원고들에게 입원을 권유한 뒤 간호사인 A에게 망아에 대한 혈액검사, X-RAY검사와 수액 500cc를 1분에 5방울로 투여하라는 지시하였다. ③망아가 울면서 칭얼거리자 원고는 배가 고파서 운다고 생각하고 16:30경 분유 160cc를 타서 먹였고, 망아는 위 분유를 먹고 잠이 들었다. ④그 후 간호조무사 B가 다시 병실로 들어와 항생제를 맞춰야 하니 망아를 간호사실로 데리고 오라고 하여 원고들은 16:40경 잠든 망아를 안고 같은 층에 있는 간호사실로 가서 망아를 넘겨 준 다음 간호사실 밖으로 나갔는데, 이 때 원고는 위 수유사실을 간호사 A에게 말하지 않았다. ⑤수간호사 C가 주사바늘이 떨어지지 않도록 망아의 왼쪽 손등에 반창고를 붙이고 두 번째 반창고를 붙이려는데, 갑자기 망아가 울음을 멈춘 채 머리와 손발을 뒤로 젖혔고, 그와 함께 양쪽 손끝에 청색증이 나타나면서 호흡이 약해져, 수간호사 C는 앰부배깅을 하면서 1층의 응급실로 내려갔다. ⑥피고는 이후 망아에게 심장마사지를 하면서 약 3~4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에피네프린 등 각종 약물의 투여와 제세동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망아의 심장박동이 돌아오지 않아, 피고는 17:55경 망아에 대한 사망 선언을 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망아에게 수유한 후 약 10분밖에 경과하지 않았을 때 정맥주사를 놓던 도중 갑자기 망아가 경기를 일으키고 청색증이 나타나면서 호흡이 약해졌고, 부검결과 망아의 기관 및 기도 내에서 비교적 많은 양의 흰색 내용물이 발견되고 주변부의 기관지 내에서도 흰색 내용물이 관찰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망아는 정맥주사의 자극으로 인해 미처 소화되지 않고 남아있던 위장 내부의 수유 내용물이 역류하면서 기도를 막아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한 경련과 그로 인한 호흡부전, 구토반사 억제로 기도가 지속적 폐쇄 상태가 됨으로써 호흡 및 심장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생후 1년 미만의 영아에게 수유 직후의 정맥주사는 매우 위험할 수 있고 피고 병원 의료진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간호조무사인 B가 위 정맥주사 직전의 수유로 인한 위험까지 충분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병원 이용시의 주의사항 등 잡다한 사항을 설명하면서 그에 덧붙여 곧 주사를 놓을 것이니 수유를 하지 말라며 형식적으로 고지한 것만으로는 위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의사인 피고로서도 위와 같은 위험성에 비추어 단순히 간호사에게 수액 투여만을 지시할 것이 아니라, 망아를 진찰한 후 입원을 권유할 때 원고에게 정맥주사 전에 수유를 하면 안된다고 직접 설명하거나 또는 간호사에게 특히 주의하도록 지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보듯이 위 망아가 소아여서 통상적으로 어른에 비해 기도 내 삽관이 용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과 소아과 과장으로서 전문의인 피고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피고가 응급처치를 하면서 기도에 넣어야 하는 라링고스코프를 식도로 잘못 넣고 공기를 주입함으로써 수유 내용물을 기도로 역류하게 하고 이로써 응급처치를 지연시킨 조치는 명백한 응급처치상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결과적으로 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며, 피고 병원은 위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아의 모인 원고로서도 간호조무사로부터 곧 주사를 놓을 것이니 수유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만연히 우는 망아를 달래기 위하여 분유를 먹였을 뿐 아니라 망아를 간호사에게 넘겨줄 때에도 위 수유사실을 말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의 50% 정도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82.73년/ 가동연한 : 60세(2068.6.28.)까지 ③금액 : 234,509,44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18,754,720원(237,509,440원×0.5) (4)위자료 : 28,000,000원(참작 : 망아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66,127,360원) (6)**합계 : 146,754,7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