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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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3나4315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태위가 두정위인 경산부의 분만 과정 중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저산소증, 태변흡입 등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산모인 원고는 첫아이를 임신 34주 6일만의 질식분만한 이외에 유산 경력 1회가 있는 경산부로, 2001.2.26. 피고 병원에서 임신으로 진단받고, 그 후 계속하여 산전진찰을 받아 오던 중 중복자궁의 우측에 임신되었고 태위가 두정위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2001.10.15. 17:00경 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분만예정일인 10.11.을 경과함) ③피고 병원은 유도분만을 위하여 원고에게 태아심음감시장치를 설치하고 흉부방사선검사, 혈액검사, 혈액응고검사, 소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0.16. 0:00경 자궁경관 연화제인 프로스타글란딘 1정(3㎎)을 자궁경관에 삽입하였다. ④피고 병원은 6:00경에도 자궁경관 개대 1F, 소실도 50-60%를 보여 자궁수축이 약하다고 판단하고 프로스타글란딘 1/2정을 삽입하였고, 8:20경 자궁경관 개대 3㎝, 소실도 70%를 보였고 6:00경에 투약된 프로스탄글란딘이 덜 녹고 빠져 나와 프로스타글란딘 1정을 추가로 삽입하였다. ⑤원고는 10:40경 태아심음이 분당 78회로 하강하여, 피고 병원은 측위, 산소공급, 심호홉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태아심음감소 소견을 보여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11:55경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였다. ⑥원고는 12:12경 신생아(2.86kg)를 분만하였으나, 피고 병원은 신생아 가사, 저산소성 뇌증 의증으로 진단하고, 분비물과 태변의 흡인, 기관삽관, 에피네프린 주사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⑦피고 병원은 신생아가 10.18. 1:20경 계속하여 95-100%를 유지하던 산소포화도가 갑자기 74%로 하락하여 인공호홉, 앰뷰백, 기관삽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⑧피고 병원은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으나, 신생아는 2001.10.18. 5:47경 사망하였는데, 피고 병원이 추정한 직접사인은 급성 호홉부전, 중간사인은 급성 호홉곤란증후군, 선행사인은 저산소성 뇌증이다.(※사실관계 : 1심 판결 인용)"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기초사실 및 제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대사성 산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한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다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대사성 산증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대사성 산증에 있어서는 소변량과 심박수, 혈압의 주기적 측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 의료진은 혈압을 측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변량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다. 끝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대사성 산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도 하지 못한 과실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사성 산증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과호흡을 하게 되는 호흡보상기전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대사성 산증이 있는 신생아의 경우 통상 기관내 삽관의 발관은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그 산증이 교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인바, 위 기관내 삽관의 발관 후에도 이 사건 신생아에게 빈호흡과 끙끙거림, 흉부견축이 계속되어 호흡보상기전으로 인한 과호흡이 계속되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신생아의 대사성 산증에 대한 치료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신생아의 대사성 산증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이를 악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신생아 및 그 부모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한다.{항소(원고) 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 의료진이 대사성 산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질환을 규명하기 전에 혹은 그 원인질환의 발견 후 치료 전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2.84년/ 가동연한 : 60세(2061.10.15.)까지 ③금액 : 118,951,571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513,68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6,739,576원(121,951,571원×0.3) (4)위자료 : 25,000,000원(참작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들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5,342,735원) (6)**합계 : 61,739,57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800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