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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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9131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신생아가사증으로 진단되어 뇌성마비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2003.11.15.경부터 피고 여성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아 왔다. ②원고는 임신 36주차인 2004.6.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임신중독증 진단을 받았다. ③피고는 유도분만과정에서 태아 만출시까지 원고에 대하여 태아의 심박동수를 체크하였고, 6.8. 16:40경 자궁경부가 3cm 정도 개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④19:35경 태아 심박동수가 분당 60내지 80회 정도로 정상범위보다 낮아지더니 다시 회복되지 않는 태아곤란증이 나타나자, 피고는 마취과에 연락하여 제왕절개술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⑤원고는 19:50경 분만실로 이동되어 자연분만을 시도하였고, 20:00경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어 20:10경 태아가 만출되었다. ⑥신생아는 출생 직후 아프가 수치가 3점/5점으로 낮았고 서맥 및 약한 심박동을 보여 피고는 바로 심폐소생술과 기관 삽관을 시행한 후 앰부배깅을 하면서 I대학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⑦6.8. 21:10경 위 대학병원 전원 당시 신생아는 신생아가사증, 조산 및 임신성 고혈압 산모 출생아로 진단되었다. ⑧위 신생아는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영아성 뇌성마비로 뇌실질과 뇌교량의 발달저하 및 다발성 뇌경색을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임신중독증에 대한 진단지연 과실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04.6.3. 임신 35주차에 내원하여 뇨단백 검사를 한 결과 4+의 소견이 나오자 피고는 원고에게 바로 입원할 것을 권유하여 다음날 임신중독증 진단을 내린 사실, 임신중독증은 혈압 및 소변검사를 통해 진단되고, 평상시 혈압이 정상이었던 산모의 경우 말기에 갑자기 임신중독증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원고의 경우 임신중독증이 임신말기에 발병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에게 원고의 임신중독증을 적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분만과정상 과실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분만 전과정에서 태아심박동을 확인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 태아의 심박동수를 제대로 관찰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임신중독증의 위험성 및 출산 방식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결과적으로 자연분만 방식을 택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건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