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방법원 97가합7275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뇌수술 후 폐렴 및 패혈증으로 인한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불량배의 폭행으로 의식불명인 채로 1994.8.10. 02:30경 위 폭행으로 인한 뇌손상 등 상해를 치료받으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 병원 의사인 A, B는 응급처치 및 X-ray촬영 등 제반초치를 취하였다. ③04:00경 위 A는 B에게 CT촬영을 지시하였고, 위 B는 C에게 설명하였으나 CT촬영에 대한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5내지 6시간 지체한 후 촬영을 실시하였다. ④망인인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994.10.13.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에 대하여 망인이 입원 당시 의식불명의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CT촬영을 하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케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에 대한 입원 당일의 CT촬영상으로는 좌측 두 개강내에 커다란 경막외 혈종이 관찰되고 뇌실 등이 심하게 압박받고 있었으나 망인에 대한 뇌수술을 한 이후인 1994.8.12. CT촬영 결과상으로는 위 두개강내 경막외 혈종은 제거되었고, 뇌실압박도 크게 호전되었으며, 8.30.자 CT촬영 결과상으로는 경미한 뇌위축을 제외하고는 뇌압박 소견이 거의 없어 정상인과 비슷한 뇌상태가 나타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 의료진의 CT촬영 지체가 위 망인의 사망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망인의 폐렴 등 합병증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망인이 기력이 없는 의식저하 상태에서 폐렴치료를 받던 관계로 호전되지 못하고, 1994.9.28.경 패혈증이 발생하여 결국 위 폐렴, 패혈증 및 급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