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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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9691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견관절 수술 후 관절강직 등 악결과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2.9. 집에서 넘어져 우측 어깨 부위와 좌측 발목을 다쳐 다음 날인 12.10.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12.10. 피고로부터 신체 검진 및 방사선 검사 결과 좌측 족관절 인대손상, 우측 견관절 인대손상으로 진단받고 12.11.부터 12.23.까지 물리치료 및 안정 치료를 받았는데, 2008.12.26. 방사선 검사 결과 우측 견관절 견봉 쇄골 관절에 벌어진 소견이 보여 우측 견관절 견봉, 쇄골 관절 인대파열로 진단받았다. ③원고는 2008.12.29. ㅅ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해 우측 견봉 쇄골 관절 골절 탈구(오구쇄골 인대 부분 파열)라는 병명으로 관혈적 정복술 후 금속핀 고정술과 견봉 쇄골 인대 봉합술을 시행받았고, 12.30. 정복이 완전하지 않아 도수 정복술 후 다시 핀고정술을 시행받았으며, 2009.1.3. 퇴원하였다. ④원고의 현재 자각적 증상은 견부 통증이 있고, 타각적 증상은 견관절 가동제한,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으로 세수, 옷입기 등에서 독립적이나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술 및 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우측 견봉 쇄골 관절 탈구를 인대 손상으로 오진하였고, 석고 붕대 등 정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정기를 부착하지 아니하여 원고 증세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피고가 원고를 진단 치료하는 과정에서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청되는 진단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전원을 지체하였다거나 치료 지연으로 인하여 관절염 등을 유발시켰다는 점에 관하여 설시된 사실조회 회보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그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원고들이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