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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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606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3세 |
| 사건요약 | 흉추 수술 중 과실로 척수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6.18. 양쪽 종아리와 왼쪽 손가락의 힘이 약해지는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7.7. MRI 검사 결과 3/4 경추 추간판 탈출증, 5-6, 6-7 경추 협착증, 6번 경추체 부위 후종인대 골화증 등의 소견을 내렸고, 원고는 7.16. 수술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의료진은 7.18. 원고에 대하여 6, 7번 경추 후궁절제술, 3, 4, 5번 흉추 후궁절제술 및 6번 흉추 상부 반후궁절제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④원고는 위 수술 직후인 7.18. 21:00경 근육 운동력이 우측 하지가 3등급, 좌측 하지가 2등급으로 측정되었고, 양측 하지 감각은 둔하고 저리는 상태였으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다. ⑤의료진은 7.19. 원고에 대하여 5-6번 흉추의 부분적 척추체 절제술 및 디스크와 후종인대골화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⑥원고는 위 각 수술 이후 하지가 마비되는 등의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 및 국립재활원 등에서 재활운동을 하였으나, 현재 상하지 근력 저하, 소변 장애 등의 영구적인 신체장애가 남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차 수술상 과실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1차 수술 시 흉추 5-6번 후종인대골화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수술 자세, 수술 순서 등을 선택하고, 후방도달법에 의한 수술을 선택하였다면 그로 인한 척수의 눌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하지 근력 저하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1차 수술상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경과를 관찰하고 다음날 바로 추가적인 수술을 하여 상태를 호전시킨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2,352,974원 ②향후치료비 : 13,412,212원 ③보조구비 : 3,086,000원(기왕+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93,858,69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78,812,962원(262,709,876원×0.3) (5)위자료 : 7,000,000원(참작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결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6)*합계 : 85,812,96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