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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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388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6세 |
| 사건요약 | 경막외 차단술 시행 후 배뇨 배변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10.30.경 뇌경색증으로 S대학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경미한 좌측 편마비 증상이 있었는데, 2008.12월경부터 양측 종아리 및 좌측 어깨의 통증이 있어 2009.1.23. 피고 병원에 갔다. ②원고는 2009.1.23. 13:57경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촬영검사(MRI)를 받은 결과, 피고는 피고는 제4-5번 요추간 퇴행성 협착증으로 진단하고, 방사선 투시기를 사용하여 제4-5번 요추 사이의 경막 외에 1% 리도카인 5cc와 트리암시놀론 40㎎/㎖를 주사(시술)하였다 ③위 시술 후 귀가한 때로부터 약 1시간 반 후에 양하지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고, 소변이 나오지 않아 2009.1.24.경 ㅅ의료원에서 도뇨관을 통해 소변을 배출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양하지 마비, 배변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일반적으로 척수에 동정맥루 등 병변이 있는 것이 시술 전에 확인되었다면 시술을 하지 않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할 때 피고 병원의 방사선과 의료진이 작성한 판독보고서를 인지하거나 직접 위 MRI 검사결과를 판독함으로써 원고에게 척수 동정맥루 등의 증상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는 원고에게 척수경색, 척수 혈관 기형, 탈수초 질환 등의 기왕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운동마비 등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을 설명했다고 기재한 문서인 제출 증거만으로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 시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양하지의 운동마비, 배변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되어 마미총 증후군 혹은 척수경색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절단 항목 Ⅲ-1(하지마비, 배변장애) ②기대여명 : 16.26년(단축, 2025.4.24.)/ 가동연한 : 63세(농업인) ③노동능력상실률 : 88.57%(복합) ④금액 : 119,525,65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1,817,491원 ②향후치료비 : 63,417,240원 ③보조구비 : 4,407,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 ②금액 : 93,565,839원(기존+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21,093,291원(302,733,228원×0.4) (5)위자료 : 40,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의료사고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61,093,29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