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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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51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중 과다한 견인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뇌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2.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Circle of willis CT 촬영을 하였는데 판독결과 비파열성 전뇌동맥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2009.2.18. 및 3.18. 통원치료 후 2009.4.15. 외래 내원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위 뇌동맥류를 제거하기 위한 혈관 내 코일 색전술을 권유받아 2009.4.22. 시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위 의료진은 2009.4.30. 09:30경부터 16:45경까지 원고에게 혈관 내 코일 색전술을 시술하였는데 위 시술을 위해 두개골을 개두하고 경막을 절개하는 등 과정을 거친 후, 그 경부를 금속클립으로 결찰한 후 절개 부위를 봉합하고 수술을 마쳤다. ④위 수술 다음 날인 2009.5.1. 원고는 좌측 편마비증상이 발현되어 같은 날 11;09경 뇌 CT 촬영결과 우측 전두엽에 뇌실질 내 출혈 소견을 보인 후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으로 인하여 현재 의식저하, 사지마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직후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이 발병하여 현재 의식저하, 사지마비의 상태에 있는 바, 위 원고에게 발생한 혈종(ICH)이 2009. 4. 30. 시행한 뇌동맥류 결찰 수술과 연관성이 있음이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현재 상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09.4.30. 원고에게 혈관 내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전두뇌를 과다하게 견인한 과실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위 피고가 원고의 현재 의식저하, 사지마비 상태가 이 사건 수술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수술 전후의 상태, 이 사건 수술의 난이도, 수술 부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0,150,000원 ②향후치료비 : 49,727,458원 ③보조구비 : 1,17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96,035,56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43,541,511원(287,083,022원×0.5) (5)위자료 : 38,000,000원(참작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들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기타 제반사정) (6)*합계 : 181,541,51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