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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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합786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9세 |
| 사건요약 | 유잉육종을 경막외 농양으로 잘못 진단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 9.경부터 목의 통증 및 왼손 저림 증상이 있어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다가 좌측 상지 저림 증상이 악화되어 2007.12.29. 피고 병원에 외래로 방문하여 12.31. 입원하였다. ②입원 당일인 12.31.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검사(MRI)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앙아위에서 왼손 저림 증상이 악화되어 부동자세를 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선명한 영상의 검사결과를 얻을 수 없어 다음 날 다시 시행하기로 하였다. ③2008.1.3. 백혈구의 수치가 정상수치보다 높아지고 척추의 염증성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또 한 차례 자기공명영상검사(MRI)를 실시하였으나 이마저 실패하자 컴퓨터단층촬영(CT)을 실시하였다. ④망인은 1.4. 의 좌측 상지 저림 현상의 악화를 호소하고, 좌측 상지 근력이 현저히 감소하며. 무릎반사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발목관절에서 이상 경련이 관찰되는 등 운동신경 마비증세가 발생하자, 피고는 주사항생제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염증성질환으로 인하여 신경의 손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전신마취 하에 제6-7번 경추간 디스크절제술 및 농양감압술을 1차로 시행하였다. ⑤망인이 위 수술 후에도 계속하여 마비증상을 보이자, 피고는 1.12. 경추세척과 추간공감암술의 3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⑥3차례에 걸친 수술에도 불구하고 마비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망인은 3.6.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후 같은 날 S대학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3.15. 유잉육종 진단을 받아 혈액종양내과로 전과하여 치료를 받았다. ⑦망인은 2008.11.25. 위 대학 병원에서 선행사인 유잉육종, 중간선행사인 전이성 암 병변,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차 수술 전인 2008.1.4. 촬영한 경추 3차원 CT 영상에 따르더라도 제3, 4, 5 경추의 경계가 매끈하게 보이는 반면 제6경추는 불분명하게 햇살이 번지는 모습 또는 좀먹은 듯한 경계가 관찰되어 주의 깊게 자세히 판독을 하였다면, 처음 검사 당시에 이미 이상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망인의 나이가 19세로 유잉육종 다발 연령대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수술을 집도한 의사인 피고로서는 망인의 유잉육종을 경솔하게 경막외 농양으로 진단한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이 적시에 유잉육종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유잉육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병원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망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망인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유잉육종의 생존율, 유잉육종의 진단이 지연된 기간, 피고의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2048.12.8.)까지 ③금액 : 186,559,920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0,141,60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09,850,761원(219,701,522원×0.5) (4)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원고들과 망인의 나이, 과실의 정도, 사고발생 경위,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56,639,980원) (6)**합계 : 9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원고별 손해배상 결정 금액의 합계는 1,556,421,562원이나, 위 망인의 부모는 금원 중 일부만(각 46,000,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를 배상금액으로 정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