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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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나612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허리통증으로 내원 검사결과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 진단 하에 신경근박리술 등 수술을 후 발열, 두통 및 오한을 호소하자 추간판염 및 요천추 경막외 염증 진단 및 추간판흡입술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통증으로 2016.7.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진단과 신경근박리술 및 경막외 내시경 시술을 권유 받았음. ②7.12. 요추 4-5번 부위 신경근박리술과 경막외 내시경 시술을 시행 받은 직후 두통, 하지 통증, 구역질 등을 호소하였음. ③7.16. 체온 37.7℃, 37.9℃, 37.5℃, 37.2℃로 측정되고 두통과 오한을 호소하여 냉찜질 치료를 받았음. ④7.18. 체온 37.2℃, 37.4℃로 측정되었고, 7.25. 38.2℃, 37.5℃로 측정되었는데,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 침감속도 99㎜/h, 백혁구 10.600/㎕, C단백질반응 positive로 측정되었음. ⑤요천추 MRI검사 결과 요추 1번 추체에서 낮은 골수신호 rdeh가 측정되어 적골수 과형성이 사사되고 천추 2번 천추 주위에 낭종이 관찰된다는 판독되었음. ⑥7.27. 다시 체온이 37.5℃로 측정되었고 혈액검사 결과 염증을 확인하여 시술 부위와 다른 골반 내 장기나 복부 염증을 의심하였음. ⑦7.28. E병원으로 전원하여 허리부위 상세 불명 원반염 진단을 받았는데, 8.8. 흉요추 MRI검사 결과 4-5번 요추간 및 요천추 경막외 염증이 확인되었음. ⑧4-5번 요추간 추간판흡입술을 시행하여 균배양 검사를 한 후 MRI검사 결과 추간판과 추간판 인접추체 신호강도변화 영상을 통하여 세균 감염으로 판단되어 7.28.부터 9.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 중 세균감염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수술이 이루어지기 전 원고에게 어떠한 감염 증세도 보이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피고가 수술을 실시하는데 있어 원고의 건강 상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실시 후 며칠이 지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발열이나 오한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난 점, 세균 감염이 확인된 부위가 피고의 수술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수술 과정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세균감염이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세균감염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왕증이 의료사고로 인한 패해의 확대에 일정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2,540,900원 (2)기왕치료비 : 3,741,5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5,565,680원(11,131,360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제반 사정 (5)*합계 : 9,565,6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남부 2017가소20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