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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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1나6345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두통 및 경부통으로 내원하여 진료 및 검사결과 경추간판장애 진단 하에 고주파감압술 및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술받았으나 통원 및 입원 치료 중 이물질 제거수술을 시행 받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29. 두통과 경부통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진료 후 X-ray 및 MRI검사를 통하여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음. ②1.30. 경추 고주파수핵감압술과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술받은 후 2.1. 퇴원하여 2.20.까지 통원 치료를 받았음. ③2017.9.30. 다시 내원하여 10.7.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10.19. 입원하여 10.20. 이물질 제거수술을 시행 받았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치료를 마친 후 1년 4개월간 특별한 이상증상을 앓지 않은 점, 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정형외과에서 흉부통증, 경흉추부 및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경추부에 대하여 X-ray 촬영이 이루어 졌으나 금속성 물질인 카테터 팁이 촬영되지 않은 점, 원고으 몸에서 카테터 팁을 추출하는 수술을 시행한 집도의는 형사사건의 1심 법정에서 ‘수술 당시 카테터 팁이 척수 부위에 유착되어 있지 않아 쉽게 추출하였는바, 이물질이 신체에 장기간 남아있을 경우 이물질과 신체조직간 유착이 발생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위 카테터 팁은 조직 유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 카테터 팁이 1년 이상 피해자의 몸속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F병원에서 추출된 이물질이 피고의 고주파수핵감압술 시술 당시 남겨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인천부천 2018가단1018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