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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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8나2073714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70세 |
| 사건요약 | 척추관 협착증 진단 하에 수술을 위하여 척추 경막 외 마취를 시행 중 원고의 자세를 변경하는 등 기도폐색으로 기관 삽관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2.16.까지 허리 통증에 대한 진료를 받아 왔음. ②2014.10.1. 14:06경 요추 제3-4번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고 입원하여 좌측 후궁절제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③17:15경 수술실에 입실하여 17:30경 척추 경막외 마취를 시행하여 18:00경 수술을 시행하였음. ④수술 중 진정을 위하여 17:30경 마다졸람 2mg, 18:00경 미다졸람 2mg을 각 투여하였음. ⑤18:00경 원고를 복와위로 눕히고, 18:25경 앙와위로 변경하였는데, 18:15-18:30경 서맥 및 혈압 저하가 발생하여 산소포화도 88%로 저하되었음. ⑥18:20경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각 투여하였고, 18:25경 기관내 삽관을 실시하였음. ⑦18:30-19:00경 알부민, 19:00-19:15경 테트라스판을 각 투여하였고 20:00경 적혈구농축액 수혈을 실시하였음. ⑧23:55경 구급차를 이용 00병원으로 이송하여 10.2. 00:05경 병원에 도착 및 입원 후 치료를 받은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음. ⑨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 마비, 인지기능 저하, 연하 장애 등 발생한 상태에 있음. ※사실관계 : 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1)마취 전 시험 투여 미실시 및 마취과정 중 과실 여부 : 경막 외 마취시 시험적 용량의 투여가 경막 외 마취 사고 가능성을 일부 줄일 수 있으나 완벽하게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상에서는 충분한 경험을 갖춘 마취의에 의하여 경막 외 마취가 이루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시험적 용량의 투여 없이 약물이 투여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위 마취 전 국소마취제의 시험 투여를 미실시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거나 국소마취제를 척수강 내, 경막 하 또는 혈관 내에 주입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경과 관찰상 과실 및 미다졸람 과량 투여의 과실 여부 : 위 의료진은 미다졸람을 과다 투여할 경우 호흡 저하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원고의 체중 및 나이 등에 비아혀 이를 과다 투여한 과실이 있고 미다졸람 투입 직후 원고를 복와위로 눕힐 경우 기도 폐색 등 위험성이 높아져 보다 면밀한 경과관찰이 필요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며 위 각 과실이 경합하여 원고로 하여금 장시간 호흡 곤란을 일으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수술 중 과다 출혈을 일으킨 과실 여부 : 원고의 추정 실혈량은 총 혈액량의 32.7% 정도로서 쇼크의 전형적 징후가 나타나는 심한 저혈량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수술 중 원고의 과다한 출혈을 일으켜 원고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서맥, 혈압 저하 및 산소포화도 저하 등 증상이 나타난 것은 10.1. 18:15-18:30경 순차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의료진 또한 18:20경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각 투여하고 18:25경 원고의 자세를 바꾸고 기관 삽관을 시행하는 등 순차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위 10분 가량 적절한 응급처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응급처치를 지연하거나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마취 및 수술의 합병증 등이 기재된 수술․검사․마취 서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원고가 위 서약서에 설명하였으나 미다졸람으로 인한 호흡 곤란 등 위험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나 기재가 없는 점, 위 서약서상 수술명이 척추후궁절제술로 선택되어 표시된 이외에는 각종 선택적 설명 항목들에 관하여 아무런 선택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위 의료진은 마취 및 수술을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하여 원고에게 위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손상),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86,403,24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518,800원 ②향후치료비 : 44,639,292원 ③보조구비 : 14,821,880원(기왕)/ 9,345,090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5인(12시간) ②금액 : 146,790,000원(기왕)/169,720,476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78,449,049원(556,898,098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08,449,04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7가합528573) ※금액 변경 : 309,975,656원(1심판결)-> 308,449,049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