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5025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 진단 후 혈압강하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뇌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처치 등을 하였으나 마비 등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0.18.경 ㄱ병원에 내원하여 뇌전산화 단층촬영 결과 우측 뇌 기저핵 부위에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이 있음을 진단받고 혈압강하제인 노바스크, 텐노로민, 카두라 및 아타칸드, 항경련제인 오르필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2006.1.3.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위 각 약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②피고는 2006.2.16.경 원고가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그 혈압이 110/70mmHg으로 확인되자, 노바스크를 제외한 혈압강하제의 처방을 중단하고, 노바스크, 오르필 및 어지러움에 대한 약제로 맥페란을 처방하였다. ③피고는 2006.9.6.경 원고가 지속적으로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그 혈압이 110/70mmHg로 확인되자, 혈압강하제 없이 오르필 및 맥페란을 처방하였다. ④원고는 2006.12.7.경, 2007.2.7.경 및 4.6.경 피고 병원에 직접 내원하지 않은 채, 그의 아내로 하여금 오르필 및 맥페란을 처방받아 오게 하였다. ⑤원고는 2007.5.13. 18:00경 의식을 잃어 S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는데, 뇌전산화 단층촬영 결과 좌측 뇌 기저핵 부위 및 시상부에 뇌출혈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현재 양측 기저핵 부위의 출혈로 인한 반신마비 및 언어장애, 인지기능 장애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위 원고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자 2006.9.6.경 혈압강하제의 처방을 중단하였고, 2006.11.10.경 원고의 혈압이 정상으로 확인되자, 2006.9.6.과 동일하게 처방하였던 점, 이후 원고 대신 원고의 아내가 3차례에 걸쳐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2006.11.10.자 처방전에 따라 약제를 처방받아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 원고의 혈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왔고 원고의 저혈압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자 혈압강하제의 처방을 중단한 것이어서, 위 피고가 원고를 진료함에 있어서 어떠한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설시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혈압강하제의 처방 중단으로 인한 부작용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잘못과 원고의 좌측 뇌 기저핵 부위 및 시상부에 발생한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