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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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35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5세 |
| 사건요약 | 조직검사 시행 없이 신경초종에 대한 신경절제술 시행으로 장해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경부터 좌측 손목에 만져지는 것이 있었고 통증은 없었으나 크기가 줄어들지 않고 종물의 움직임이 있자, 2007.1.경 ㅎ의원에 내원하였음: 양성 지방종양이라는 진단 하에 피고 병원으로 전원의뢰서를 작성받아, 2007.1.5. 16:00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 병원 소속 의사 A는 당일 원고에 대한 진찰결과 원고의 주증상인 좌측 손목의 통증 없는 종물에 대하여 사지의 피부 밑 조직의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을 의심하였음: 초음파 검사 결과, 좌측 손목 부위에 1.03×0.83㎝ 결절이 확인되어, 추정 진단명으로 결절종 또는 양성 지방종으로 판단하였음. ③위 A는 1.5. 17:00경 ‘제1범위 - 길이 5㎝ 이상 근육’이라는 수술명하에 환자인 원고 및 보증인인 원고의 동생으로부터 각 수술승낙서에 서명 및 지장을 받은 다음,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④위 A는 1.6. 10:00경 원고에 대하여 수술 전 진단명 ‘신경종’으로 하고, 수술소견으로 척골신경내 종물 관찰되었고, 수술방법으로는 전신마취 하에 유착된 주위 연부조직에서 척골신경을 유리시킨 후 종양물을 완전제거하고, 그 결손부의 신경 양단을 당겨서 신경 봉합술 및 신경 성형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⑤원고는 1.12.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제2차 수술 후의 후유증으로 1.16. 좌측 손목 부위의 작열통, 손가락 시린 증상 등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였음. ⑥원고는 그 후로도 2009.2.13.까지 ㅅ재활의학과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았음: 척골 신경의 완전마비로 인한 장해 평가를 받았음.(※사실관계 : 1심 판결을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2042)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사건 신경절단술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의 증상이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못할 정도의 시간적 급속을 요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위 수술을 집도한 의사인 A로서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수술 시기의 선택 및 방법 등에 관한 의사의 합리적인 범위의 재량에서 벗어나 위 신경절단술을 시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A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신경절단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좌측 척골 신경이 완전마비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른 한편, 위 A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제시된 증거를 보면, 위 A의 원고에 대한 설명은 신경초종에 대한 박리 방법에 의한 제거 시술 뿐 아니라 악성 신경초종일 경우까지를 대비하여 신경절단술에 의한 제거 시술 및 그에 따른 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한 것에 해당할 뿐, 원고의 증상이 악성 신경초종이라고 단정한 채 반드시 신경절단술을 시행하겠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설명은 신경초종이나 악성 신경초종에 대한 시술방법과 그 후유증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서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이어서 환자인 원고의 위 시술을 받을지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항소(피고) 일부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신경초종과 같은 종양의 제거는 매우 예후가 예측이 쉽지 않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완전박리가 어려운 경우는 신경손상을 줄 수 있어 수술 전 없었던 신경장애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1심 판결 변경)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좌측 수근 관절부 1B-3-b-(2)-3적용(척골 신경 완전마비) ②기대여명 : 29.61년/ 가동연한 : 만 60세(2011.4.27.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29%(영구) ④금액 : 18,759,116원 (2)기왕치료비 : 2,824,74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5,108,704원(21,583,864원×0.7) (4)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연령, 직업②가족관계③원고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④설명의무위반의 정도⑤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25,108,70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피고의 책임비율을 변경하고, 1심의 원고 청구금액을 감액 변경하여 판결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