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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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094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2차례에 걸친 경추유합술 시행 후 이식한 자가골이 붕괴되어 경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 후유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선천성 뇌성마비로 인한 좌측 편마비와 우측 불수의 운동증상이 있던 자로, 2004년경 K대학 병원에서 제3-4번 경추간 후방감압술 및 고정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경부 통증과 우측 상지 방사통이 심해지자 2007.9.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제4-5번 경추간이 불안정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9.6. 방사선 검사 결과 경추부 척추관 협착, 경추부 퇴행성 척추증 등의 소견을 보여 이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기로 하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피고는 9.11. 13:15경 원고에 대하여 제4-5번 경추간 추간판제거술, 신경감압술 및 자가골 이식을 통한 전방 경추유합술을 시행하였다.(필라델피아 보조기를 착용함) ④원고가 위 수술 이후 9.14.부터는 경부와 우측 상지의 통증을 계속 호소하고 9.16.부터는 우측 상하지 저림 증상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9.17. CT 검사를 실시하였다. ⑤원고가 계속하여 통증과 저림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는 9.18. 09:00경 신경감압술 및 자가골 이식을 통한 전방 경추유합술을 시행하였다.(미네르바 보조기를 착용함: 위 1차 수술시 이식한 자가골은 이미 붕괴된 상태이었음) ⑥원고는 현재 경수손상으로 인한 불완전 사지마비로 기립, 보행 등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본안에 대하여 판단건대,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 대하여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바, 제시된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후만 변형과 골극의 정도가 내고정술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가 제1차 수술시 내고정술을 선택하지 아니한 점, 원고의 불수의 운동증상을 감안할 때 경추를 강력하게 고정할 수 있는 할로베스트나 미네르바 보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데도 피고가 제1차 수술 후 원고에게 착용하게 한 필라델피아 보조기는 앞의 보조기들에 비하여 고정력이 약해 원고의 경추를 고정시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는 원고의 경추를 고정시키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수술방법과 경추 보조기를 선택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의료진이 제1차 수술 다음날인 2007.9.12.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방사선 검사 결과상 제1차 수술시 이식한 자가골의 함몰 소견이 관찰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의료진으로서는 제1차 수술시 이식한 자가골의 함몰 소견이 있으므로 늦어도 원고에게 근력약화 증상이 나타난 2007.9.16.에는 MRI 또는 CT 검사를 실시하는 등 위와 같은 증상의 원인이 제1차 수술시 이식한 자가골의 함몰로 인한 것인지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에 따라 감압술 등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경추수술의 경우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신경증상의 악화, 혈종 등이 있고, 특히 원고와 같이 경추 후만 변형이 심하고 불수의 운동증상이 있는 뇌성마비 환자의 경우 경추 고정의 소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1차 수술 집도의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인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제1, 2차 수술 부위는 척수신경에 근접해 있어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수손상(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16.3년(2027.1.19.)/ 가동연한 : 60세(2018.4.7.)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24%(영구, 기왕장해 74%) ④금액 : 37,562,76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463,040원 ②향후치료비 : 62,670,300원(보조구비 포함)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283,253,665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31,569,859원(385,949,766원×0.6) (5)위자료 : 19,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제1, 2차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250,569,85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