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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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671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5세 |
| 사건요약 | 청신경초종 제거술 후 출혈로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2.경부터 어지럼증이 심해져 2006.5.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2006.5.26. 원고에 대하여 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소뇌교각부에 위치한 최대 직경 4㎝ 크기의 청신경초종을 진단하였고 2006.6.15. 종양제거술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를 입원시켰다. ③의료진은 2006.6.19. 07:30경부터 19:20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종양이 있는 곳까지 접근하는 경로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이용하여 후유양돌기 후두하 개두술을 통해 우측 청신경초종을 부분 제거하는 종양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 후 의료진은 원고의 뇌손상을 막기 위하여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이용한 혼수치료를 실시하였다. ⑤6.20. 03:00경 원고의 혈압은 108/57mmHg, 의식수준은 혼수상태이었고, 간호사는 소속 의사에게 프로포폴 투여를 중단했음에도 원고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⑥6.20. 07:00경 의료진은 뇌감압을 위하여 뇌실액 배액관을 삽입하고, 뇌손상을 막기 위하여 전신마취제인 펜토탈을 이용한 혼수치료를 시작하였다. ⑦6.20. 19:20경 원고는 중환자실로 전실되어 혼수치료를 받았고, 추가 CT 검사 결과 더 이상 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⑧원고는 2006.9.27. 중환자실로 전실되어 이후 현재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 부전마비, 인지 및 언어 장애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 후 경과 조치 지연 과실 여부에 대하여 판단건대, 위 원고에게 투여한 프로포폴은 체내에서 약물의 제거가 매우 빨라 투약 중단 후 5 ~ 10분 내로 숙취 현상 없이 빠르게 각성되는 특징을 가진 마취제이고 가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프로포폴의 반감기가 2 내지 24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최단 반감기인 2시간이 경과한 후로서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가 의사에게 프로포폴의 투여를 중단했음에도 원고의 의식수준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알린 2006.6.20. 03:00경에는 원고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음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위 의료진은 2006.6.20. 05:30경에서야 원고에 대하여 CT 검사를 실시하여 뇌출혈 사실을 인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늦어도 2006.6.20. 03:00경에는 원고에게 뇌출혈이 발생하였음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하여 뇌출혈에 대한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의료진이 원고의 뇌출혈을 조기에 진단하여 CT 검사 및 혈종제거술 등을 실시하였을 경우 원고가 장애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장애상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늦게나마 뇌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CT 검사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Ⅸ-B-4항(사지마비, 인지장애) ②기대여명 : 2014.6.22.까지/ 가동연한 : 2010.6.21.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59,682,90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049,220원 ②향후치료비 : 191,602,770원(보조구비 포함)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29,667,447원(259,334,895원×0.5) (4)위자료 : 55,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수술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84,667,44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