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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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195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경추 수술을 위한 복와위 체위로 인한 안구압박이 되어 시신경 손상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9.12.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다음 날 08:58부터 11:03까지 의사 A로부터 제1-2 경추 간의 기존 고정물 제거, 금속고정 및 자가골이식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9.13. 11:10경 회복실에 입실하였다가 30분 뒤 마취에서 회복되어 병실로 이동하였는데 12:00경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였다. ③9.13. 16:30 원고는 위 A에게 우안이 보이지 않고 좌안도 흐리다고 말하자, 원고에게 시신경염에 대한 치료제인 덱사메타손을 정맥 주사하고 C대학 병원으로 전원하도록 지시하였고 16:45 위 대학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④위 대학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전원 전 상태, 안과적 검진 소견, 뇌 검사, 신경과 협진진료 등을 시행한 결과 후허혈성시신경병증으로 추정 진단하고 이에 대한 스테로이드 요법을 시행하였다. ⑤의료진은 2005.10.17.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후허혈성시신경병증으로 인한 우안 시신경 위축으로 진단하였다. ⑥원고는 2011.3.15. 당시 우안의 시력이 0.2로 저하되었고 우안 구심성 동공운동에 장애가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전신마취 하에 복와위 체위에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술기상의 과실로 원고의 안구를 압박하여 원고에게 후허혈성시신경병증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후허혈성시신경병증이 발생한 경우 초기에는 시신경 유두부종, 유두주위 출혈 등 시신경 유두 병변이 관찰되지 않으나 그 후 시신경 세포의 변성과 탈수화, 혈관 내피의 변화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신경 섬유가 파괴되고 시신경 위축이 발생하여 시신경유두가 창백해지고 시야결손과 시력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전신마취 하에 복와위로 시행함에 있어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안구가 압박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후허혈성시신경병증, 우안 시신경위축을 야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 이후 원고에게 나타난 시력 이상에 대하여 즉시 시신경염에 대한 치료제인 덱사메타손을 정맥 주사하고 전원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안(시신경위축, 시야장애) ②기대여명 : 50.82년(2056.6.26.)/ 가동연한 : 60세(2032.9.21.)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24% ④금액 : 78,395,845원 (2)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3,518,753원(78,395,845원x0.3) (3)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33,518,75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