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마취통증의학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99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8세 |
| 사건요약 | 경막외 마취 및 동맥류 제거 등 수술 후 혈종으로 인한 척수손상 및 전신 마비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경 말기 신장 질환의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왼쪽 손에 동정맥루를 만든 후 ××내과에서 혈액투석을 받아오던 중, 2004.경 위 동정맥루에 동맥류가 생겼으나 특이 증상이 없어서 계속하여 혈액투석을 받았으며, 2009. 2.17.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2009.2.23. 14:50경 경추 7번-흉추 1번 부위에 경막외 마취 시술을 받은 후, 15:35경부터 17:20경까지 동맥류를 제거하고 동정맥루를 재건하는 수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2.23. 23:15경부터 위 시술 부위에 통증이 있고 팔,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호소하였다. ④원고의 운동 능력이 회복되지 않고 사지가 마비되는 증상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24. 16:00경 환자의 경추를 CT 촬영하였는데, 그 결과 경추 6-7번 위치에서 경추 협착이 발견되었다. ⑤원고는 현재 척수 손상으로 인한 전신 마비로 일상생활, 이동동작 등에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위 시술 과정에서 출혈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고, 설령 시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출혈 여부를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신속히 지혈 조치를 취하여 다량의 출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위 시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출혈의 정도를 넘은 다량의 출혈을 발생하게 하여 척수를 압박할 정도의 혈종이 생기도록 하고, 나아가 이를 신속히 발견하여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척수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가한 잘못으로, 환자에게 전신 마비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만성 신장 질환 등 각종 질환이 있어서 이 사건 시술 당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출혈이 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수손상(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9.06년(단축, 2018.3.14.)/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547,914원 ②향후치료비 : 25,679,017원 ③보조구비 : 11,007,858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80,392,22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89,450,805원(223,627,013원×0.4) (5)위자료 : 40,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실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29,450,80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