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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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약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931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소염진통제(스파맥) 복용 후 스티븐 존슨 증후군으로 양안의 상해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28. 저녁 감기몸살 기운이 있어 남편(원고2.)에게 약을 사다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3.으로부터 피고1. 제약사가 제조한 감기몸살약인 스파맥 1통을 샀다. ②원고는 1.28. 저녁 스파맥 2정과 쌍화탕 1포를 복용하고 잠이 들었고, 1.29. 및 1.30. 각 오전과 저녁 스파맥 2정을 복용하였다. ③원고는 1.31. 10:01 피고2. 병원에 내원하여 이틀 전부터 시작된 근육통, 얼굴 주위 붓는 경향, 인후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④원고는 1.31. 23:00 열이 나고 근육통과 인후통 및 가려움증으로 ㅂ의료원 응급실을 내원하였다. ⑤원고는 2.1. 10:21 고열과 인후통 및 온몸의 가려움 등으로 다시 위 ㅂ의료원에 다시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 의심되어 정확한 평가를 위해 D대학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⑥원고는 2.1. 13:12 위 대학 병원에 내원하여 열, 인후통, 가려움을 동반한 전신 피부발진을 호소하였고, 양안 결막 충혈 등이 관찰되었다. ⑦의료진은 2010.2.1.부터 3.16.까지 원고를 입원조치하여 각막천공, 영구적 양막이식술 등 집중적인 치료를 하였다. ⑧원고는 퇴원 이후에도 수 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원고의 양안은 전체가 결막으로 덮어지고 안구가 위축되는 등의 상해가 남아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1.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스파맥의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았고, 스파맥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스티븐존슨 증후군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안내서에 불충분하게 기재하여 소비자인 원고가 이를 알 수 없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 처럼 원고의 이 사건 상해가 스파맥의 성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제약사는 스티븐존슨 증후군 등에 대한 부작용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시에 따라 적절히 제품안내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피고가 스파맥의 부작용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기재하였다거나 약물 부작용의 관리에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2. 병원 의료진이 진통소염제 등을 처방하면서 그 약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스티븐존슨증후군 등의 초기 증상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또다시 진통소염제와 항히스타민제 등을 투약하여 원고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과실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보면,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문진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스티븐존슨 증후군임을 초기에 알지 못하고 약물을 처방하여 상태를 악화시켰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끝으로 피고3.에 대하여 피고3.은 약사로서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위 스파맥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등이 스티븐존슨 증후군 등과 같은 심각한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관한 설명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위 피고3.이 약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일반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