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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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3896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5세 |
| 사건요약 | 교액성 장폐색 진단 지연으로 패혈증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8년전 자궁외 임신으로 수술을 받았고, 방광염을 앓은 적이 있으며, 평소 당뇨증세가 있었던 망인은 1999.10.2. 17:30경 배뇨곤란, 빈뇨, 긴박뇨, 하복통 등 증세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10.3. 07:00경 피고병원에서 잠시 외출하였다가 12:25경 배뇨곤란, 빈뇨, 긴박뇨, 속쓰림, 심와부통(명치통), 약간 안절부절 못하는 증세로 피고병원에 재내원하였다. ③망인은 10.4. 03:30경 간호사 A에게 ‘물을 마시는 만큼 배가 불어나고 배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위 A는 다시 피고에게 전화로 위 증세를 보고하였다. ④피고는 10.4. 09:30경 피고병원에 출근하여 망인에게 복부팽만 및 전신의 통증 증세가 있음을 확인한 후 복부방사선촬영검사 및 복부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급성방광염으로 피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적어도 복부팽만 증세가 관찰된 1999.10.3. 23:00경 장폐색의 증상이 나타났고, 복부가 딱딱해진 복부강직 증세와 진통제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복통 증세가 관찰된 1999.10.4. 04:10경에는 이미 교액성 장폐색으로 진전되었으며, 그 날 12:10경 수술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장괴사가 심하게 진행되어 그 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담당의사인 피고로서는 간호사로부터 3회에 걸쳐 보고를 받고도 급성방광염 등 증세가 계속되는 것으로 가볍게 여기고 소변줄 삽입 등을 지시하였을 뿐 1999.10.4. 09:30경까지 직접 진찰하거나 장폐색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으며,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위 망인이 심한 장괴사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급속히 교액성 장폐색증으로 진전된 것으로 보이고, 수술 이후 망인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된 데에는 당뇨 등 체질적 요인도 많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2세(교사 정년 2006.2.28.)까지 ③금액 : 125,587,41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64,293,705원(128,587,410원×50%) (4)위자료 : 35,000,000원(참작 :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5,483,016원), 자녀2(각 23,655,344원) (6)**합계 : 99,293,70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