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4171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방사선 검사 중 낙상으로 인한 출혈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4.15. 21:10경 턱부위를 면도하다가 출혈이 발생하였는데 지혈이 잘되지 않아 피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②망인은 4.16.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혈액응고인자 보충, 실혈량 보충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출혈성 경향이 지속되면서 혈액응고장애질환이 의심되어 4.19. 혈액내과로 전과하여 원인질환 규명을 위한 정밀검사 및 치료를 받았다. ③피고 병원은 4.21. 05:25경 방사선 검사실에서 망인에 대한 추적 방사선검사를 예정해 두었고, 망인은 방사선 검사를 위해 입원실에서 방사선 검사실로 이동하였는데, 검사실 내부에서 혼자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기다리다가 검사를 위해 일어서려고 하던 중 휠체어에 주저앉았고, 이 때 망인이 앞쪽으로 넘어지면서 코와 앞이마를 바닥에 부딪혀 출혈이 발생하였다. ④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한 지혈 및 수혈 등을 진행하면서 경과를 살폈으나, 망인은 4.22. 02:00부터 다량의 코피에 의한 질식, 대량의 혈변 등의 증세를 보이면서 의식이 저하되었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011.4.22. 08:44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은 망인의 입원 무렵 망인과 사이에 진료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진료계약의 성격상 진료의 전 과정에 있어서 환자관리 및 보호의무도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호자가 동행하지 아니한 방사선 검사실 내에서 망인이 안전하게 검사받도록 하는 것도 그 의무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망인은 혈액응고장애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였고, 방사선 검사실에서도 검사를 받기 위해 일어서려다 중심을 잡지 못하여 휠체어에 주저앉은 상태였는데 검사 담당자가 이러한 망인에 대해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휠체어를 밀어서 이동시키려는 순간 망인이 앞으로 넘어지게 된 점, 위 사고 다음날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은 진료계약상의 환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의 사망까지 피고가 응급조치 및 치료를 지속하였고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사고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500,000원(3,000,000원×50%) (4)위자료 : 13,000,000원(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연령, 가족 관계, 피고 병원 과실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4,333,336원), 자녀3(각 2,888,888원) (6)**합계 : 14,499,99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