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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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1485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대세포림프종 치료를 위한 8차에 걸친 항암치료 과정 중 약물(맥스핌)을 과다 투여하여 백혈구 수치의 현저한 감소, 패혈증 및 다장기부전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6.1. ㅅ병원에서 담관암, 염증성 총담관 협착, 담즙찌꺼기의 추정진단을 받고 6.11.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게 되었다. ②피고 병원은 6.26. 망인에게 입원을 권유하여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을 시행하였다. ③피고 병원은 7.11. 병기를 학인하기 위해 말초혈액검사, 혈액화학검사를 통한 주요장기 기능평가, 흉부, 복부, 골반부 등의 전산화단층촬영 및 양전자단층촬영 등을 시행하였다. ④피고 병원은 2007.7.13.부터 7.17.까지 5일 동안의 1차 항암치료를 시작으로 11.27.까지 7차례에 걸쳐 치료를 시행하였다. ⑤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2007.12.14.부터 8차 항암치료를 시작하였는데, 12.17.에 백혈구 수치가 7,200으로 정상이었으나 12.18. 백혈구 수치가 3,500으로 하락하고 발열증상도 나타났으며, 12.21.에는 백혈구 수치가 400으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⑥2008.1.1. 오후부터는 망인이 심한 호흡곤란의 증세를 보여 피고 병원은 다음날 망인에게 기관삽관 후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계속하였는데, 당시 감염에 의한 패혈증 및 혈전증이 의심되었다. ⑦망인은 피고병원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그람양성간균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패혈증, 그로 인한 호흡성 대사성 산증, 다장기부전에 의하여 2008. 1. 13.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 병원에 대하여 약물(맥스핌)의 오.남용 및 무균실 격리 입원시키지 않은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의 맥스핌 투여에 대하여, 호중구감소증에 동반되는 감염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이므로 충분한 양의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망인에 대한 피고 병원의 맥스핌 투여량 및 투여기간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에서도 맥스핌에 의한 독성으로 생각되는 핼액수치의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개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의 망인에 대한 맥스핌 투여는 당시 상황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 투여량 및 기간 또한 적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무균실 수용은 환자의 질환과 수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하는 것이고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림프종 환자를 무균실에 수용할 수는 없는바, 위 피고 병원이 망인을 무균실에 입원시키지 않았다 하여 피고 병원이 감염방지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