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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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2339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34세 |
| 사건요약 | 흉부 CT 검사 중 조영제 아나필락시스(약물 부작용) 쇼크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가끔 복통이 있는 상태로서, 2011.8.경 복통과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복부 CT를 촬영하였는데, 그 결과 양측 난소에 종양이 있고 복수가 관찰되었다. ②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있는 난소 종양의 악성 여부를 감별하고 복수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1.9.8. 10:38경 복부 초음파 검사와 질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우측 난소에 5.58cm×5.15cm의 종양과 좌측 난소에 6.83cm×6.60cm의 종양 및 8.82cm 크기의 혈종을 확인하였다. ③망인은 9.9.에도 진단적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같은 날 08:08경 유방 촬영술을, 08:50경 흉부 X-ray를, 13:40경 상부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14:34경부터 14:41경까지는 유방 초음파검사를 각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9.9. 18:14경 흉부 CT를 촬영하기 위하여 CT 검사실로 이동하였고,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의료진은 18:19경 정맥 내로 조영제 ultravista 200cc를 주사하고 흉부 CT 검사를 시작하여 18:23경 검사를 종료하였으며, 촬영 후 망인에게 이상 소견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⑤위 의료진이 이 돌아간 직후인 9.9. 18:23경 망인은 갑자기 현기증을 호소하며 CT실 출구 의자에 누웠고, 심한 현기증을 호소하였고 활력 징후를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뒤척임이 심하였으며, 18:24경에는 발작적으로 오심 증상을 호소하였다. ⑥심폐소생술 팀은 18:26경 망인에게 도착하여 곧바로 산소를 공급하고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였고, 18:27경 심장마사지를 실시하면서 18:29경 망인을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⑦의료진은 19:40경 망인을 집중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외과계 중환자실로 이송하였고, 19:54경 중환자실에 도착하였으나 다시 심정지 상황이 발생하였다. ⑧의료진은 20:28경까지 약 35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으나 망인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동공이 확대·고정된 상태이었고, 망인의 어머니와 가족들의 요구로 40분가량 심장마사지와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나 결국 망인은 소생하지 못하고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은 응급상황이 발생한 이후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와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나고 고나트륨혈증을 나타내었던바, 이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따른 심한 체액 이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저혈당의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발생한 심정지로 간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이 흉부 CT를 촬영하기 전에 위 망인으로 하여금 장기간 금식을 하도록 하고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아니하여 저혈당, 탈수 증상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망인의 이상 상태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에 따라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들은 위 의료진이 망인의 흉부 CT 검사를 마친 후 망인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경과관찰을 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환자를 방치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는 바, 위 검사 후 망인은 의료진과 인사를 나눈 직후인 18:23경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CT실 출구에 비치되어 있던 의자에 주저앉았는데 간호사 등이 곧바로 달려가 응급조치를 시행하였고 심폐소생팀을 불러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거나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