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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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1088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허혈성 심질환 진단 지연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ㅂ내과에서 당뇨, 고혈압, 허혈성 심질환, 감상선 기능저하증, 빈혈 증세로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0.8.12.부터 10.8.까지 피고1. 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아 왔다. ②망인은 2010.10.8.경 근육통, 어지럼증, 미열, 코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 내과의원에서 빈혈검사를 시행한 결과 혈색소 수치가 6.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망인은 10.18. 08:10경 피고2. 내과에서 종합검진을 받고 있었는데, 흉부 X-선 촬영(8:26경)과 유방 X-선 촬영(8:31경)을 하고, 심전도검사 대기를 위해 잠시 휴식 중이었다. ④망인은 심전도검사 대기 중 화장실을 다녀온 후 설사를 하는 등 힘들어하자, 피고2. 내과의 간호원은 망인을 회복실에 눕게 하고 생리식염수를 주사하였는데, 회복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반응속도가 느려지고 의식을 잃었다. ⑤의료진은 산소모니터를 연결하고 119구급대를 호출하는 한편, 망인의 맥박이 잡히지 않자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던 중이었는데, 119구급대가 9시 23경 도착하여 9시 32분경 S병원으로 후송하였다 ⑥망인은 2010.10.18. 사망하였으며, 사망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추정되며, 부검 결과 왼심장동맥 내강에서 스텐트가 삽입되어 있고, 왼심장동맥 앞 심실 사이가지, 왼심장동맥 휘돌이가지와 오른심장동맥에서 석회화를 동반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을 보였고, 심근에서 섬유화 소견을, 대동맥에서 동맥경화증을 보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1. 의원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1. 의원의 의료진은 2010.8.13.과 9. 20경 각 이 사건 망인에 대하여 혈색소 수치 검사 등을 통하여 망인의 빈혈 상태를 진단했고, 위 검사 외에 망인에게 진통소염제 근육주사 및 수액제를 투여하고, 빈혈 소견에 따른 투약처방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의원 의료진의 과실이 추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1.은 2010.8.12.부터 10.8.까지 망인을 진료하여 오면서 혈색소 수치 검사 등을 통하여 망인의 빈혈 등의 증상을 파악하였고 2010.10.8.경 혈색소 수치가 개선되지 않고 더 악화된 것으로 결과가 나오자 3차 의료기관에서 내시경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을 뿐 달리 망인에게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여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거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의료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2.가 망인에 대하여 즉시 심전도검사를 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하고 있으나, 위 피고2.는 종합검진을 전문으로 하고 응급처치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아닌데도,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망인이 의식을 잃은 즉시는 아니지만, 심전도 검사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2. 의원 의료진의 과실이 추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의료상 과실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