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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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단51302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 멸균수 사용하지 않은 내시경 검사로 인하여 감염증이 발생하여 치료 등을 받던 중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10.2. 복부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충수돌기염(맹장염)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고, 다음날 충수돌기 절제수술을 받았다. ②피고병원은 10.4. 위 충수돌기염 절제수술을 위한 혈액검사에서의 이상 소견을 바탕으로 골수검사를 시행하였다. ③망인은 10.5. 혈액암의 일종인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④피고병원은 12.2. 골수검사상 백혈병 세포가 사라지는 관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공고 항암화학요법를 시행하였다. ⑤망인은 2007.3.31.부터 2007.4.6. 항암치료 후 조혈모세포가 파괴되어 정상 혈액세포로 복구 불가능하게 되면 조혈모세포를 투여하기 위하여 자가조혈모세포 채취 시술을 받았다. ⑥망인은 2007.11.17. 위 내시경검사결과 위장관 이식편대숙주병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치료 시작하였다. ⑦망인은 2007.12.12.경 면역저하로 단순포진 및 싸이토메갈로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하여 치료하였으나 감염증이 개선되지 않았다. ⑧망인은 2008.3.8. 폐렴 악화, 다발성 장기부전 등이 진행되어 피고병원에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 소속 간호사들이 2008.2.4. 망인에게 장세척을 실시하면서 멸균증류수가 아닌 배선실 물을 사용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망인에게 시행한 자가 조혈모세포이식과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고, 피고가 망인에게 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을 계획했다가 망인의 상태가 변경되고, 조혈모세포 기증자가 나타남에 따라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으로 치료방법은 변경한 것이 의료상의 과실이라 할 수는 없고, 행정절차상 착오로 과다징수한 진료비를 반환하였다면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함께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위 피고에 대한 의료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