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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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6145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신종플루(인플루엔자 A형) 진단 지연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개월 전부터 요추부에 심한 통증이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 식사를 하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 2010.4.18. 119구급대를 통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②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입원당일 시행된 흉부 X-ray 검사 상 폐는 정상상태로 특이소견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MRI 검사와 응급생화학 검사결과 다발성 골수종이 이미 상당히 퍼져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③4.19. 망인에 대한 소변 및 혈액검사, 골수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되었다. ④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다발성 골수종 환자로서 세균 감염을 우려하여 18:00경 제3세대 항생제인 트리악손을 투여하였다. ⑤의료진은 4.20. 망인이 이미 장기간 면역억제 상태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았고, 요통 등 뼈의 통증이 심하여 다발성 골수종 치료를 위한 VAD 복합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을 선택하여 덱사메타손 40mg을 처방 투여하였다. ⑥망인은 4.24. 기관지 확장제 흡입에 대한 반응이 있지만 지속적인 천명음, 발열 증상을 보이어 있어 다시 폐렴이 악화된 것으로 보였다. ⑦의료진은 4.26. 10:00경 항생제 아벨록스를 타조신으로 변경 투여하였고, 같은 날 17:19경 흉부 X-ray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날과 비교하여 양측 폐중앙부의 침윤이 더 악화된 소견을 보였다. ⑧의료진은 4.27. 새벽 망인의 체온이 상승하고 산소포화도가 하강하자 06:05경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여 산소를 공급하였으나 망인의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이 계속되었다. ⑨4.28. 세균배양검사(4. 25. 시행) 결과 특기할 만한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4.29. 바이러스검사(4. 25. 시행) 결과 인플루엔자 A형이 검출됨에 따라 의료진은 같은 날 19:00경 항바이러스제 아만타를 투여하였다. ⑩4.30. 확인된 바이러스검사(4. 27. 시행) 결과에서도 인플루엔자 A형이 검출되어 같은 날 08:00경 항바이러스제 아만타를 투여하는 한편, 같은 날 21:00경 타미플루를 투여하는 한편 HINI 바이러스 검사를 다시 시행하였다. ⑪2010.5.5. 역시 2차 약제인 페라미비르를 투여하였으나, 망인은 HINI 바이러스 감염, 폐렴, 패혈성 쇼크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날 17:4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에 대한 진료 및 치료를 책임진 피고로서는 2010.4.24.경 망인의 폐렴 증상이 악화되었으므로 당시 세균검사만을 시행할 것이 아니라 비록 신종플루가 소강상태이기는 하지만 당시 신종플루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점과 망인의 면역력 저하 등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바이러스 검사도 함께 실시하고 감염내과와의 협진도 실시하였어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4.25.에야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였을 뿐 감염내과와의 협진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위 4.24.부터 항생제 아벨록스를 투여하였고 4.26.부터 타조신으로 항생제를 변경하여 반코마이신을 추가하여 투여하였지만 망인의 폐렴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소견이 나타났으므로 바이러스성 폐렴을 의심하고 바이러스 검사결과를 좀더 빨리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중환자실로 이동한 후인 2010.4.29.에야 비로소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를 확인하고 다음 날인 4.30. 타미플루를 투여하고 망인이 사망하기 전 날인 2010.5.4.에야 비로소 감염내과와 협진한 과실이 인정된다. 한편, 신종플루에 의해 중증 폐렴이 발생한 경우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고 항바이러스 치료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5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점과 신종플루 증상 발현 후 48시간 내에 타미플루를 복용하는 경우 폐렴 등의 중증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러한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 및 피고병원은 연대하여 망인과 원고들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다발성 골수종 환자로서 면역력이 약화되어 신종플루에 감염되었을 경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상당히 큰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800,000원(3,000,000원×0.6) (4)위자료 : 18,000,000원(참작 :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666,666원), 자녀3(각 1,777,778원) (6)**합계 : 19,8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