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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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마취통증의학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1724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47세 |
| 사건요약 | 무릎 관절강 내 주사 치료 시술 후 화농성 관절염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7.9. 왼쪽 무릎 통증으로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주된 상병을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흉요추골 부분, 기타 명시된 관절염(아래 다리), 기타 명시된 윤활막 및 힘줄의 장애, 사지의 피부 고름집(농양)’으로 진단하였다. ②원고는 2008.7.17., 7.28., 8.8. 3차례에 걸쳐 왼쪽 무릎 관절강 내에 힐로니드 주사 시술을 받는 등 피고 병원에서 2008.9.10.까지 총 7차례의 통원 치료를 받았다. ③원고는 2008.8.8. 피고로부터 주사를 맞은 이후 왼쪽 무릎 통증, 부종, 운동제한 등이 심해져 8.9.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ㅊ병원에 입원하였고, 8.11. 왼쪽 무릎 관절액을 천자하여 검사한 결과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④원고는 8.11. 위 ㅊ병원에서 왼쪽 무릎에 관하여 화농성 패혈성 무릎, 퇴행성 관절염, 반달연골 찢어짐 진단을 받고 관절경적 관절세척술과 활액막 절제술을 받았고, 8.12. 무릎 절개 후 관절경술 및 연속형 세척술 시스템 설치 시술을 받았다. ⑤원고는 11.11. ㅊ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패혈성 관절염 및 대퇴내과 및 슬개 급성 골수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기존증)이 있고 추후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고 2008.11.12. 퇴원하였다. ⑥원고는 위 슬관절 수술 이후 왼쪽 하지에 반흔이 형성되었고, 왼쪽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있으며 운동범위가 5도～90도로 제한되어 보행이 어려운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08.8.8. 원고의 왼쪽 무릎 관절강 내에 힐로니드를 주사함에 있어 양손에 멸균 장갑을 착용하고 시술 부위를 알코올과 베타딘 같은 소독제로 철저히 소독한 후 해당 부위를 소독포로 덮은 다음 무균 상태로 보관된 힐로니드를 주사하는 등으로 엄격한 무균조작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함으로써, 위 원고의 왼쪽 무릎 관절에 황색 포도상구균에 의한 감염으로 화농성 관절염 및 그에 따른 관절 강직이 발생하여 원고가 ㅊ병원에서 위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고도 현재와 같은 왼쪽 하지 반흔, 왼쪽 무릎 관절 통증 및 운동제한, 보행장애 등의 증상을 갖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었고 비만과 당뇨병이 있었으며 비교적 고령인 사정이 원고의 상태가 악화된 데에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다리(관절통, 보행장애) ②기대여명 : 37.67년(2046.3.31.)/ 가동연한 : 60세(2021.5.12.)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9% ④금액 : 40,216,33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453,120원 ②향후치료비 : 14,078,27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4,299,090원(60,747,726원×0.4) (4)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원고들의 나이, 관계, 원고의 직업,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장해의 종류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