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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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8228(본소)2012가합73672(반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난소난관절제술 및 유착박리술 시행 후 요관 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과거 질식분만 2회의 경험과 15년 전 복강경 난관불임수술을 시술받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 개복 후 난관불임수술 복원술을 받았으며 2009.2.경 골반염 및 방광염으로 약물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다. ②원고는 2009.8.30. 아랫배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소변검사, 혈액검사, 복부 및 흉부 방사선 검사, 심전도 검사, 복부 방사선 검사를 받은 결과 마비성 장 폐쇄증 소견을 보였고, 복부 및 골반 CT 검사 결과 우측 난소에 4.5cm 크기의 낭종이 발견되어 우측 혈성난소낭종 및 골반염 진단을 받았다. ③원고는 9.1. 10:35 피고 병원 산부인과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난소난관절제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 받았다. ④원고는 9.4. 수술부위인 복부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9.5. 오전부터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를 경구 투여받았다. 그 후 수술 부위인 복부의 통증, 복부 불편감, 변비를 호소하여 진통제 등을 처방받았고 통증의 호전을 보여 9.7. 퇴원하였다. ⑤원고는 9.1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옆구리 통증, 우측 늑골척추간 압통을 호소하여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우측 수신증 소견을 보였다. ⑥9.13.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 입원하여 9.14. 우측 진단적 요관 내시경, 역행성 신우조영술을 시행 받아 우측 하부 요관폐색 진단을 받았다. ⑦9.14.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시행 받았고, 9.17. 개복하여 요관방광 조루술, 요관방광 문합술 및 충수돌기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며, 9.29. 앞서 설치한 경피적 신루를 제거하였다. ⑧그 후 원고는 2012.8.경 당시 우측 하부 요관이 손상된 상태로 우하복부 통증, 우측 옆구리 통증, 우측 다리 통증과 오른쪽 하지에 힘을 주기가 어렵고 걷기가 어려우며 요실금과 빈뇨를 호소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술기로 원고의 우측 요관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과 같은 부인과 수술을 시행할 시 요도 및 방광 손상의 빈도가 높으므로 수술 과정에서 방광 및 요도 주행을 주의깊게 계속 확인하여 직접적인 손상을 피하고 지혈에 필요한 소작시에도 간접적 손상을 감안하여 충분히 떨어져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실, 위 수술 이후 원고에게 우측 요관폐색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요관 손상은 위 의료진이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요구되는 진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난관, 난관 주변 장기와 골반 사이의 고도의 유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증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원고가 2009.9.5.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의료진에게 그 즉시 요관폐색을 의심하여 손상 여부를 진단하지 않은 데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과 관련된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고측 증거는 원고가 그 설명을 직접 듣고 서명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원고에게 합병증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이러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환자의 생명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환경, 원고가 이 사건 악 결과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②금액 : 7,000,000원 (2)*합계 : 7,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