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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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단38192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급성 뇌경색 초기 약물 치료상 과실 없음 |
|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0. 7.경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 있어 피고1병원에 입원하여 상세불명의 뇌경색과 본태성 고혈압을 진단받고 2006. 11. 7.까지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여 당일 피고2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2007. 3. 14. 퇴원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병원의 치료행위가 부적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뇌경색 증상이 발생한 지 2일이 지난 상태에서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발병 3~4시간 내 초급성 환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맥내혈전용해제 투여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대신 피고1병원은 원고에게 급성기 뇌경색 환자에게 일반적인 치료방법인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 처방과 정맥수화를 하는 등 뇌경색 발병 수일 후인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처방과 치료를 시행한 점, 원고가 호소하는 어지러움, 복시, 시력저하 등 후유증은 모두 뇌경색 자체의 후유증으로 별도의 치료법은 없는 점, 피고1병원에서의 투약처방은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적절한 것이고 진료기록상으로 초기 진료시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2병원에서 현훈과 복시현상을 호소하였으나 이는 뇌경색이 경미하게 다시 생긴 상황에서 나타난 증상이고 이에 대해 추가로 시행할 수 있는 특별한 치료법은 없는 점, 복시, 반신마비, 연하장애 등의 증상이 진행된다면 뇌출혈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항응고제의 정맥투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복시증상만이 나타나는 경우 경과관찰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점, 원고의 뇌경색 발생부위로 볼 때 현훈, 복시 현상은 뇌경색의 당연한 증상으로 현재로는 항혈소판제 등을 투여하는 과정에서도 증상이 진행되는 뇌경색에 대하여는 병의 진행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은 피고병원들의 부적절한 치료행위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뇌경색을 앓은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후유증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에게 적절한 치료행위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