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36842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장 내시경 검사 중 S자 결장 천공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1.18. 종합 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S자 결장 천공으로 인하여 복강경하 결장 절제술을 받은 후 2010.12.3. 퇴원하였다. ②원고의 대장천공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수술 전 장 기능장애 증상이 없었던 것에 반해 수술 후 현재까지 장 기능장애 증상으로 변비, 설사, 잦은 배변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병원 의사가 시행한 대장내시경 검사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원고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할 만한 과거병력 등의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었던 점, 피고 병원 원무과 직원이 2010.12.3. 원고에게 ‘퇴원시 본인 부담금 전액 입원 후 보험사에게 청구하여 서류상 정리가 완료된 후 병원측하고 합의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기 입금된 검진료를 포함한 진료비 및 합의금 3,000,000원을 처리하여 주겠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가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사의 부주의로 발생하였다고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진단 목적의 대장내시경 시술시 천공발생의 빈도는 낮으나 그 가능성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상존하고 있는 점, 피고가 대장내시경 도중 천공을 발견하고 즉시 절제술을 시행하여 처치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전체의 80% 정도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3,692,7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954,184원(3,692,730원×80%) (4)위자료 : 5,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피해 확대 방지 조치의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7,954,18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