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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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과 |
| 사건명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2가합27 |
| 사건분류 | 전원&응급의료 |
| 성별/나이 | 남/미상 |
| 사건요약 | 망인은 2000. 2. 21. 21:15 경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진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승합차에 충격당하여 좌측경골골절/신장 손상/다발성 늑골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같은 날 21:40 경 119 구급대에 의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 22:45경 다시 00시에 있는 00대학교병원으로 후송시켰으나 혈복강 및 신장 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사례 |
| 사실관계 | ① 채00은 2000. 2. 21. 21:15 경 오토바이를 타고 경남 00읍 00리에 있는 00관 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김00 운전의 승합차에 충격당하여 좌측경골골절/신장 손상/다발성 늑골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같은 날 21:40 경 119 구급대에 의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00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② 내원 당시 채00은 반 혼수상태 상태로 혈압은 90/60mmHg 내지 100/70mmHg，맥박수는 분당 96 내지 108회 정도였으나, 위 맥박이나 혈압의 수치로 보아 출혈로 인하여 저혈량성 쇼크에 이를 만큼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었고 외견상 신장 손상 등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에 의해 복부가 팽창한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③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자 00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혼자 야간당직의사로 근무하고 있던 박00는 채00에 대하여 동공 상태를 조사하고 혈압과 맥박을 챈 다음 일차적으로 두부 손상을 의심한 후 뇌압 상승을 막기 위하여 만니톨을 투여하고 뇌컴퓨터단층촬영 및 머리 흉부 등에 대한 엑스선 촬영을 하였으나 검사 결과 두부에 대한 특이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④ 이에 박00는 복강 내 출혈을 의심하였으나 00병원에 개복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혈액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00병원 소속 의사로서 외과의사는 강00이 있었으나 1999. 10. 2.경부터 중풍을 앓아 수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여 같은 날 22:45경 채00에게 수액 1개를 부착시킨 채 구급차로 00시에 있는 00대학교병원으로 후송시켰는데 위 00병원 구급차에는 산소호흡기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채00은 산소호흡기 처치를 받지 못한 채 같은 날 24:00경 00대학교병원에 도착하였다. ⑤ 00대학교병원 도착 당시 채00의 혈압은 수축기 60mmHg였으나 이완기 혈압은 감지되지 않을 정도였고, 이에 위 병원 의사는 채00에게 기도 삽관을 하고 수혈과 수액을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이후 복벽이 팽창되어 개복술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채00은 2002. 2. 22. 04:20경 개복술을 시술받지 못한 채 혈복강 및 신장 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① 박00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당시 혼자 야간응급실의 당직근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시의 진료 환경 및 조건, 야간응급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② 먼저 박00가 채00의 복부 손상을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저혈량성 쇼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박00는 채00에 대하여 우선 두부 손상을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뒤 두부에 특이한 소견이 없음을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복부 손상을 의심하고 채00을 00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할 것을 결정하였고, 두부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채00이 1시간 가량 복부 손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③ 그러나 이와 같이 두부 손상에 대한 확인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함으로써 복부 손상에 대한 치료가 늦어지게 된 것을 박00가 의사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내원 당시 채00이 보인 여러 생체 징후로 보아 두부 손상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을 정도였다거나 두부 손상보다 복부 손상을 우선 의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채00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반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었는데,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흔히 입을 수 있는 상해가 두부 손상이라는 사실, 당시 채00의 혈압이나 맥박의 수치가 저혈량성 쇼크를 의심할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는 아니었던 사실, 채00 내원 당시 복강 내 출혈로 인한 복부 팽창이 외견상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된 상태는 아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야간응급의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박00가 먼저 두부 손상을 의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뇌압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니톨을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뇌컴퓨터단층촬영 등의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제로 채00이 입은 복부 손상에 대한 조치가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또한 원고들이 00병원에 도착한 직후 간호사 등을 통하여 즉시 채00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1시간 후에야 그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00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박00가 채00을 00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는 동안 산소호흡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당시 채00에 대하여 인공호흡기를 통한 호흡보조요법이 필수적이었는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00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복강 내 출혈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개복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조치이나 00병원에는 개복술을 시술할 의사가 없었고, 수술에 필요한 혈액도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후송 시 수액은 계속 보충하여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박00로서는 복부 손상을 의심한 즉시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채00을 후송한 이상 채00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킴에 있어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박00가 채00을 진료한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