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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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6485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콧등 흉터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 후 흉터가 더 크지는 악결과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5.6. 콧등에 지방이식수술을 받은 후 흉터가 발생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10.8.14.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2010.8.14. 원고의 코 부위와 흉터가 있던 미간 부위에 마취크림을 마른 후 스칼렛 치료를 하였다. ③이후 원고는 2010.8.16., 19., 25., 30.과 9.1. 피고 의원에서 미간의 흉터 부위에 피부 진정관리 등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원고의 악결과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함몰 흉터는 원래의 흉터가 이 사건 치료로 모양이 바뀐 것으로 보이고, 치료 전보다 특별히 흉터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생각된다는 점, 위 피고의 치료가 흉터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 치료방법이고 경과에 특별히 이상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치료 후 발생한 원고의 현 증상은 치료 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치료를 한 후 미간 부위에 더 크고 깊은 흉터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구하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