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6452(본소)2011가합66950(반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복부 지방흡입 및 성형술 시행 후 감염, 흉터 등 후유증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4.14.경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성형수술에 관한 상담을 한 후 가슴리프팅 수술, 복부 지방흡입 및 복부성형술, 눈 앞 및 뒤트임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피고로부터 2010.4.15. 14:30경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가슴리프팅 수술, 복부 지방흡입 및 복부성형술, 눈 앞 및 뒤트임수술을 받았다. ②피고는 위 수술 후 감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하고 드레싱을 실시하였는데, 4.22.경 원고의 복부의 배꼽 아래 봉합부위에 거즈를 대고 테이프를 붙인 자리에서 물집(지름 5~10mm)이 잡히는 현상이 나타나 바늘로 터트리고 항생제 연고를 발랐다. ③4.23.경 우측 허리쪽에 종창이 움직이지 발생하였는데 위 피고는 이를 장액종 의증이라 판단하여 우측 옆구리에 주사기를 주입하여 혈액성 장액 360cc를 빼내고 원고에게 말고 안정을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④5.6.경 복부 피판 아래 부위에 피부와 조직이 짓물러서 떨어져 나간 상태로 괴사가 의심되는 상태였고, 5.7.경 피고는 원고의 복부 실밥을 제거하고 원고에게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하였다. ⑤원고는 5.11.경부터 7.5.경까지 S대학병원 성형외과에 외래로 내원하여 괴사조직 제거 및 상처 소독 치료를 받았고, 위 병원은 상처부위 균 배양검사를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7.20.경부터 7.29.경까지 위 병원 성형외과에 입원하여 7.21.경 괴사조직 제거술 및 일차 봉합술을 시행받았다. ⑦현재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후 성형수술 및 합병증에 의하여 하복부의 배꼽과 음부의 중간지점에 수평 반흔이 좌에서 우로 약 50cm, 수직 반흔이 11cm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가 감염의 조기진단을 실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최소한 2010.4.26.경 원고에게 피부괴사 진행의 조짐이 보였을 때부터는 원고에 대하여 감염 및 염증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감염에 대한 조기치료 기회를 잃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는 복부성형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감염에 대하여 조기진단을 실기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감염에 대한 조기치료 기회를 잃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술 중앙부위인 복부의 괴사와 염증이 파급된 상태가 발생,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가 위 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괴사를 확인하고 원고에게 대학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원고는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수술부위의 괴사가 더 진행된 후에야 대학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복부 반흔(추상장해) ②금액 : *위자료 산정에 포함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299,212원 ②향후치료비 : *위자료 산정에 포함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149,606원(2,229,212원×50%) (4)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피고의 과실 정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및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위 피고를 성형외과 전문의로 오인하도록 피고 의원을 운영하여 온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1,149,6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