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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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1740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의사 무면허인 자에게 안면부 바세린 주입 등의 시술을 받은 후 부작용 발생 |
| 사실관계 | ①피고는 2010.5.20. 피고의 집에서 소개로 찾아온 원고의 얼굴에 바셀린 주사액을 주입하는 시술을 하고 원고로부터 130만 원을 받았다. ②위 시술 후인 5.23. 부작용을 호소하는 원고에게 다시 얼굴 부분에 주사약을 투약하였다. ③원고는 위 시술로 얼굴이 부어오르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10.6.29.부터 2010. 10. 13.까지 ㅇ병원 등에서 외래치료 및 각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에 대한 공인을 받은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할 수도 없는 자신의 주택에서 원고들의 얼굴에 함부로 바셀린 주사액을 주입하는 시술을 하였으므로 그러한 시술을 위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고, 그 탓에 시술부위에 부작용이 생기게 하였으니, 결국 원고가 피고의 위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제거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지출하거나 지출해야 할 치료비, 정신적 손해 등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로서도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피고의 주택에서 위와 같은 시술을 받는 등의 부주의한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위와 같은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면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 추상장애 ②노동능력상실률 : *판시 내용 없음 ③금액 : 3,531,003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884,030원 ②향후치료비 : 6,488,240원 (3)기타 공제액 등 ①변제금 : 8,670,000원 ②공탁금 : 2,500,000원 ③건강보험공단 부담금 : 3,767,49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1,832,291원(16,903,273원×70%) (5)위자료 : 7,000,000원(참작 :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원고와 피고의 과실비율,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의 나이, 성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3,894,801원(=재산상 손해+위자료-공제액)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