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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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2061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필러(안면융기) 시술 후 부작용 발생 |
| 사실관계 | ①피고는 생명공학 관련제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프랑스회사인 ××테크가 제조한 성형주사제인 더말라이브를 수입하여 용인시 소재 ㄲ의원(현, ㅋ의원) 등 의사들에게 이를 판매하였음. ②원고들은 위 의원의 A로부터 각 눈 밑 부위, 이마 등에 더말라이브를 이용한 미용성형시술인 필러(Filler)시술을 받았음. ③원고1은 2003.경 위 A로부터 눈 밑 주름 부위에 더말라이브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2008.7.1.경 그 부위에 병변이 발생하였고, 현재 위 원고의 양측 눈 밑에 종물과 총 9㎝의 추형 반흔, 우측 이개(귓바퀴) 후면에 5㎝의 반흔이 남아있음. ④원고2는 2002.경 위 A로부터 눈 밑 주름 및 팔자 주름 부위에 각 더말라이브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2005.5.1.경 그 부위에 병변이 발생하여, 2005.10.경 위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현재 위 원고2의 콧망울 밑에 1㎝ 가량의 만져지는 종물이 있음. ⑤원고3은 2003.9.23. A로부터 이마에 더말라이브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2008.10.1.경 병변이 발생하여, 2009.6.경 위 ㄲ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조직수복용생체재료(이하 더말라이브)를 이용한 필러 시술과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물품을 제조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020,230원 ②향후치료비 : 4,567,803원 (3)책임제한 : 없음 ①비율 : 100% ②금액 : 9,588,033원 (4)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이 사건 시술 부위, 사고 발생 시점 및 그 후의 경과, 기타 제반 사정) (5)*합계 : 19,588,033원(단, 원고1.만 기재) |
| 특이사항 및 기타 | ※손해배상은 원고1.만 기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