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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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8200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30세 |
| 사건요약 | 자가지방이식 시술 후 피부괴사로 인한 반흔 및 비폐색의 악결과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4.29. 피고 의원에서 자가지방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원고의 허벅지에서 지방을 채취한 뒤 원고의 이마 양쪽 부위에 각 3㏄, 볼 양쪽 부위에 7㏄와 8㏄, 팔(八)자 귀족 양쪽 부위에 각 2㏄, 앞턱 부위에 2㏄, 총 27㏄를 이식하는 자가지방이식 수술(1차 시술)을 받았다.(지방의 일부는 2차 시술을 위하여 보관함) ②원고는 2010. 8. 30. 위 피고로부터, 1차 시술 당시 채취한 뒤 보관 중이던 지방 중 10㏄를 각 양 이마 부위, 양 팔자 귀족 부위, 턱 부위에 각 2㏄씩 이식하는 시술(2차 시술)을 받았다. ③2차 시술 후 좌측 콧방울 부위에 피부 괴사 징후가 나타나, 위 피고로부터 그때로부터 같은 해 10.1.경까지 치료를 받았다. ④원고는 이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1.10. 현재 좌측 비익 부위 반흔, 비 변형(악결과) 등이 잔존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자가지방 채취 후 보관상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후유증에는 부종, 반상출혈, 발적, 피부괴사 등이 있을 수 있고, 후차적으로 일시적 및 부분적 비폐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 원고에게 나타난 악결과가 자가지방 보관상 잘못으로 발생하는 후유증과 증상이 일치하고, 2차 시술 직후 발생하여, 그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원고가 위 시술 전 여러 차례 지방이식수술을 받았지만, 그 당시나 1차 시술 당시에도 특별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는 코의 혈류가 많이 떨어져 있어 자가지방이식 시술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하였거나 잘못 보관한 자가지방을 이용하였거나 위 2가지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비익연의 반흔(외모 추상) ②기대여명 : 54.55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 ④금액 : 30,718,53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46,970원 ②향후치료비 : 3,635,590원 (3)위자료 : 8,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42,601,0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