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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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524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지방이식을 위한 지방흡입을 한 대퇴부 신경손상으로 다리 통증 및 저림 등 후유장애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21. 쌍꺼풀, 코 성형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이식수술도 권유하였다. ②원고는 2010.1.26. 우선적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았고, 2.4. 코 성형수술과 함께 수면마취 후 왼쪽 대퇴 부위에서 지방을 채취하여 안면 부위로 이식하는 지방이식수술을 하였다. ③원고는 위 수술 직후 좌측 종아리에서 발목 부위에 저리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개인의 체질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곧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2.5.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계속하여 좌측 다리 부위에 저리는 증상과 함께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껴 위 수술로부터 2주가 지난 2.20.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뉴론틴(neurontin) 2주치의 약물을 처방받았다. ⑤원고는 통증치료를 위하여 2010.3.13. ㅅ통증클리닉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2형으로 진단받고 카테터 삽관 등의 신경차단술 및 약물치료를 받고, 3.15.경부터 현재까지 S병원 신경통증의학과에서 CRPS 1형 및 우울증 진단을 받고, 경막외 카테터 삽입술, 약물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수술인 지방흡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경이나 혈관 손상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데, 피고는 위 수술을 시행하다가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신경을 손상시켰음을 주장하는 바, 제출 증거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시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객관적 진단기준 11개 항목 중 1개 항목만 충족하여 원고의 증상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 볼 수는 없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기인하는 외상성 신경증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위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신경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가 당시 위 수술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예견할 수 없었던 이상 원고의 현 장해 상태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술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행위상 과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