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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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가합49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직장암 진단 및 수술 시행 후 하지마비증상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피고 병원에서 직장암 수술을 받기 전에 수술 후 통증조절을 위하여 경막외 카테터거치술(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경막외강에 진통제를 주입하기 위하여 관을 설치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위 카테터거치술 시행 후 경막외강에 발생한 혈종(혈액이 혈관 밖으로 흘러나와서 주변 공간에 고이면서 덩어리를 만드는 것)이 척수를 눌러 하지마비증상이 나타남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카테터거치술 시행 전 혈액응고검사를 실시하여 항응고검사 정상소견 및 별다른 기왕력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하지마비증상이 나타난 후에도 MRI 검사를 실시하여 경막외 혈종을 발견하고 즉시 척추후궁절제술 및 경막외 혈종제거술을 시행함 ③ 그럼에도 망인은 혈종으로 인하여 척수신경이 이미 비가역적으로 손상되어 하지 완전 마비상태에 이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경막외 혈종은 척추마취나 경막외 마취 후 발생하는 희귀한 합병증으로 그 발생빈도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망인과 같이 항응고검사소견이 정상이고 별다른 기왕력이 없음에도 혈종이 발생하는 사례는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매우 드문 경우에 속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