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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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68910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지방흡입 시술 후 저 체온방지를 위하여 이동식 히터를 장시간 방치한 끝에 피부 3도 화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1.28.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상담을 받고 복부비만 치료를 위하여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부분 마취하에 복부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②위 수술 후 회복 중인 원고의 체온이 내려가지 않도록 피고의원 의료진이 원고의 수술 부위인 오른쪽 옆구리 에 핫팩을 덮고 이동식 히터를 너무 가깝게 가져다 놓은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원고의 우측 복부에 13㎝×15㎝ 정도의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③그 후 원고는 2007.12.12. 화상 전문병원인 ㅂ병원으로 전원하여 화상 부위의 피부를 절제하는 가피절제술을 받았고, 12.15. 원고는 재차 ㅎ병원으로 전원하여 엉덩이 부위에서 피부를 떼어내어 화상 부위에 이식하는 피부이식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는 부분 마취 하의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원고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로 하여금 화상을 입게 하고, 나아가 화상에 대한 전문적인 처치를 할 만큼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비교적 장기간 자체적인 치료를 시도하는 등으로 화상 전문병원으로의 전원조치의 이행을 소홀히 하여 원고로 하여금 초기단계에서의 치료, 회복 등에 지장을 초래케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반흔(후유장해) ②상실률 : 100%(한시: 입원치료 기간 20일) ③금액 : 835,75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7,791,530 ②향후치료비 : 15,740,000원 (3)위자료 : 15,000,000원(참작 :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사고 후의 정황, 원고의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와 피고의 관계, 기타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 (4)*합계 : 39,367,2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