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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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855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생식기 등 성형술 시행 후 회음부 통증을 호소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2009.9.16. 유방확대 수술(실리콘), 9.17. 이마 높임 수술, 9.18. 코 높임 수술, 9.24. 안면 거상 수술, 9.28. 생식기 성형 수술을 각 받았음. ②그 후 원고는 양측 흉부에 유방확대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각 5㎝ 정도 길이인 반흔이 남아 있고, 좌측 유방에 베이커(Baker) 분류 2단계인 구형구축이 남았고, 생식기 성형 수술을 받은 이후 회음부 통증을 호소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얼굴 성형수술 중 이마에 넣은 보형물 위치가 다르고, 위 수술로 인하여 머리가 아프고 가려운 증세가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있으며, 코 보형물을 높게 삽입하여 옆으로 휜 증상이 나타나고, 가슴 성형수술로 인하여 양 가슴 크기가 서로 다르게 되었으며 가슴 한쪽에 심한 통증과 함께 구형구축 등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 상태는 초음파 검사 결과 보형물이 파열이나 누출 없이 잘 유지되고 있고, 유방 조직에 이상 종물이 확인되지 않으며, 구형구축 정도가 베이커 분류 2단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받은 성형수술들에 대한 피고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생식기 성형수술로 인하여 회음부 통증이 발생한 것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원고의 체질적인 소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가 한 생식기 성형수술 중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8,000,000원(참작 : 생식기 성형수술로 인하여 상당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2)*합계 : 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