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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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5889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안면 및 이마 거상술 등을 시술한 후 반흔 및 반흔성 탈모 등 악결과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22.경 피고 의원에서 수술비 1,200만원에 눈수술, 안면거상술, 이마주름당김술(이마거상술)을 받았다. ②그 후 원고는 홍반성 반상병변, 반흔, 탈모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11.3.14. 기준 우측 두피 부분 및 중앙, 좌측 두피 부분에 각 홍반성 반상병변, 반흔, 탈모가 있다가, 2011.12. 기준 좌측 두피 부분, 우측 두피 부분에 각 면상 반흔, 반흔 부위 반흔성 탈모(악결과)가 남아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원고의 악결과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시술 특히 이마 거상술을 함에 있어, 이마 거상술에 따른 후유증의 발생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상절개시 전기 소작기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모낭 손상을 줄이고, 피판은 너무 얇지 않게 일으켜야 하며, 관상 절개의 방향을 털 유두에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술 후 머리카락이 절개선 전방의 표피를 뚫고 나와 흉터가 눈에 띄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시술해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 중 일부나 전부를 위반하여 이마 거상술을 포함한 위 시술을 하여 이 사건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시술을 한 의사로서 원고에게 위 악결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향후치료비 : 1,860,000원 (3)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나쁜 결과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31,86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